경제주체와 경제객체란 무엇인가? 경제학원론 상식#1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200회]

저는 지금까지 경제이론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 위주로 약 35회 정도 설명하였고, 경제진단이나 경제상식 약 50회 등 85회 정도 설명했다.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약 40회 정도 설명했다. 지금부터는 범위를 넓혀 경제학원론 수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이나 이론도 중간중간 설명하고자 한다. 저는 경제학 관련괴목을 약 30ㅡ40년 동안 강의하고 연구했지만 부족한 편이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주체와 경제객체를 설명하고자 한다.
1. 경제주체는 경제활동의 주체를 의미하며 이에는 가계와 기업, 정부, 외국(해외부문) 등 4개의 주체가 있다. 가계는 소비주체이고, 기업의 생산주체이며, 정부는 재정주체이다. 외국은 글로벌 경제하에서 국가 간의 무역의 주체로 본다. 외국(해외부문)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재화를 공급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는 시장역할을 한다. 국외부문은 우리나라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의 가계, 기업 및 정부를 말한다.

① 가계는 소비 활동의 주체로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기업에게 노동과 토지, 자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임금, 지대, 이자 등을 받는다. 또한,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금을 지불하고, 공공재 이용의 대가로 정부에 세금을 낸다.
②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이고, 일반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자로 가계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가계로부터 대금을 받는다. 또한, 가계가 제공하는 노동, 토지, 자본 등을 이용하기 위해 임금, 지대, 이자 등을 지급하고, 정부의 공공재를 이용하는 대가로 세금을 지급한다.
③ 정부는 공공 재정의 주체로서 사회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공공재를 다른 가계와 기업에 제공하는 대가로 세금을 받는다.
④ 외국(해외부문)은 글로벌 개방경제 하에서 국가간의 국제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무역의 주체(외국의 가계, 기업, 정부)로 본다.

2. 경제객체는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재화(goods)와 서비스(service)가 있다.

① 재화(상품)는 경제재와 비경제제(자유재)로 구분된다. 경제재는 돈이나 노력 등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비경제재는 자유재라고도 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재화, 즉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일례를 들면 햇빛, 공기 등의 재화를 의미한다. 물은 냇가에 흘러가는 물은 자유재라 할 수 있지만, 생수는 경제재이다.

재화는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정상재와 열등재, 기펜재 등으로 구분되고, 보완재와 대채재, 독립재 등으로도 구분이 된다.

정상재(일반재, normal goods)=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열등재(하급재, inferior goods)=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
기펜재(Giffen’s goods)= 가격이 하락(상승)하면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증가)하는 재화

보완재(complementary goods)= 두 재화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재화, 예; 커피와 설탕, 자동차와 휘발유, 빵과 치즈
대체재(substitute goods)= 두 재화가 서로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재화, 예; 커피와 녹차, 돼지고기와 소고기, 꿩과 닭, 버터와 마아가린
독립재(independent goods)=A와 B 두 재화 간에 어떤 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다른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두 재화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진 재화이다. 예; 커피와 소금, 책과 설탕,

② 서비스(service)는 다른 말로 용역(用役)이라고도 하는데 재화와 같이 일정한 형태를 띄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활동이다. 의료, 교육, 통신, 문화활동 등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구체적인 재화가 아닌) 사람들의 노력이나 활동을 의미한다.

용역에는 직접용역과 간접용역으로 구분된다. 직접용역(direct services)은 인적용역이라고도 하는데, 중간 매개물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직접 소비자들의 욕구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는 의사의 의료 서비스나 교사의 교육, 가수의 노래공연 등이 해당한다. 간접용역(indirect services)은 물적용역으로 중간 매개물이 존재하며, 어떤 재화와 함께 제공되어 소비자의 욕구와 니즈를 충족시킨다. 예를 들면, 차량과 노동이 합쳐진 운수서비스, 창고와 화물이 합쳐진 보관서비스, 그리고, 통신기기와 정보가 합쳐진 정보통신 등이 있다. 예; 상업, 금융업, 음식숙박업, 보험업, 운수업, 전기가스업, 정보통신업, 가사노동 등 주로 재화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