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탈원전 한 적 없다고 우기는 정권! 문 대통령의 이상한 유체이탈 화법-이미 많은 원자력 관련 업체는 도산!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315회]
오늘은 임기 말 탈원전 한 적 없다고 우기는 정권! 문 대통령의 이상한 유체이탈 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지난주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24시간 상시 가동하는 주력 발전원으로 생산 단가가 저렴한 원전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임기 내내 과학 대신 탈원전 이념에 사로잡혀 고집스럽게 탈원전 대못질을 해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묻고 싶다. 지난해 10월 탈원전 반대 서명이 100만을 넘어섰을 때도 일언반구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원전을 안 돌려도 전기가 남아돈다고 했던 그다. 말 바꾸기 논란에 청와대는 펄쩍 뛰어 평소 해왔던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아예 "탈원전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도 했다. 혹세무민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6월 19일 취임 초 대통령은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라고 선언했다. 노후 원전을 세월호에 빗댔고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라며 저주를 퍼부었다. 원전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이 이 정도였다. '묻지 마' 탈원전 폭주 증거는 무수히 많다. 국가기관이 경제성 조작 무리수까지 해가며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짓던 원전을 못 짓게 하고, 잘 돌아가는 원전은 멈춰 세워 원전 생태계를 망가트렸다. 임기 두 달 남은 정권이 원전을 '핵발전소'로 부르는 반핵 인사를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임기 후에도 탈원전 몽니를 부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원전이 주력 전원' 발언 자체도 진정성이 의심된다. 불과 4개월 전의 원전 죽이기와 정면 배치돼서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안의 핵심은 29%대인 원전 비중을 6%로 낮추고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70%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원전 28기(건설 중 포함)를 9기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당장 내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향후 8년간 설계수명에 도달한 원전 10기 가동이 중지된다. 신한울 3·4호 건설을 재개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탈원전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의 설 자리를 없애놓고선 향후 60년간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쓰겠다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선을 앞두고 탈원전 비판 여론을 비껴가려는 면피성 립서비스라는 걸 스스로 실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한울 1·2호, 신고리 5·6호의 빠른 가동을 주문한 것도 황당하다. 정상적이라면 이들 원전은 이미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으라는 황당무계한 억지를 부리며, 다 지어놓은 신한울 1·2호 가동을 1년 넘게 훼방 놓은 게 문 정권이다. 그래 놓고선 가동을 서두르라고 남 이야기하듯 한다.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는 것 같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런저런 핑계로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완공 예정일이 2024~2025년으로 3년이나 밀렸다. 짓지도 않은 원전을 빨리 가동하라는 건 언어도단이다. "세계적인 (원전)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했다. 이는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원전을 사양 산업화시킨 정권이 할 말은 아닐 것이다. 지난 5년간 철저하게 실패한 탈원전 정책이 그 방증이다. 탈원전 폭주로 일감을 잃은 부품 업체 수백 곳이 파산했고, 근로자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사상 최대 한전 영업손실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문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높았지만, 다음 정부로 미루고 있다. 지난 5년간 해외 원전 수주는 전무하다. 에너지 안보는 흔들리고 탄소 중립은 더 멀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원전 산업의 주도권은 중국으로 넘어갔다. 국익 훼손에 사회적 갈등까지 촉발시켰다. 이 정도면 국민한테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탈원전 중단은 없지만, 원전은 주력 전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자기 모순적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원전을 시한폭탄이라고 했던 여당 대선후보의 '감원전'도 대통령의 탈원전과 큰 차이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가 지난 3월 2일 개교한 가운데, 원자력 분야 교육과정은 아예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한전 공대’로 불리는데,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개교했다고 한다. 대학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신입생 기숙사도 없어서 나주 부영골프클럽 내 부영CC 골프텔을 사용한다고 한다.
며칠 전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 대통령이 원전을 ‘60년 주력 기저 전원’이라고 언급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원자력 학계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원전 건설과 운영 일정을 늦춰 놓고 이제 와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실질적 변화는 없는 면피성 발언만 했다”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지금인데 2~3년 이후 가동하는 원전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어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협력업체의 도산, 무고한 노동자의 실직 사태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원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행태는 말 바꾸기가 아닌가 묻고 싶다. 많은 국민은 대통령이 이상한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 저의 이 티스토리는 모든 정파를 떠나 국가장래를 위해 서술하였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사설, 2022.3.1/ 중앙일보, 2022.2.28/ 국토일보, 202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