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압력 쓰나미! 물가상승 압력 억제하고, 금리인상 대비하며, 확대 재정 축소해야! [이춘근교수 경제진단 티스토리 365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상하이 봉쇄 같은 연쇄적인 대외 악재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최근 10년 사이 경험하지 못한 고(高)물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4월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선 것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가 물가를 상승시켰다.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전년동월비 31.2%나 폭등했고, 그 다음 공업제품이 6.9%, 외식비가 6.6% 개인 서비스가 4.4% 상승했다. 외식비 6.6% 상승은 1998년 4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도 한은의 기존 전망치인 (3.1%)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진단했다. 물가 안정을 제1 목표로 삼은 한국은행으로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월 중 생산자물가도 전년동월비 8.4%나 증가했다. 생산자물가는 석탄과 석유제품이 전년동월비 59.6%나 증가했고, 그 다음 제1차 금속제품이 31.6%, 화학제품이 15.2%, 전력·가스, 수도 및 폐기물이 12.5%, 음식점 및 숙박업이 5.8%나 증가했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인플레이션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무분별한 돈 풀기를 멈추고, 긴축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특단의 물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며칠 전 나온 정부 대책은 5∼7월 유류세 30% 인하와 영업용 화물차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3개월 한시 지급 등 땜질 수준에 그쳤다.

며칠 전 정부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인 국가결산보고사상 국가부채가 무려 2196조 400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2016년 말 기준 1433조 100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763조 3000억 원(53.3%)이나 늘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평균 14.8% 줄였다. 즉 미국(-17.1%), 독일(-19.1%), 프랑스(-8.1%) 등 감축시켰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지난해 (558조 원)에 비해 8.9% 늘린 607조 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는 시장의 경고를 되새기면서 돈 풀기 정책을 멈춰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쏟아놓은 선심 공약들을 걸러내고, 지난 5년간의 재정 역주행의 궤도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월 6일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인수위는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비공개 간담회를 이달 중순 이후 갖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서둘러 내놨지만, 이 정도로는 장기적인 물가 상승세를 꺾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뛰면서 대외 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세계 최대 무역항인 상하이항까지 마비됐다. 수입 농축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30% 넘게 급등했다.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한 데 원인이 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물가 급등에는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영향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그것이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시장에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통화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라는 뜻이다.

윤 당선인 측은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런 예상을 반영해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국고채 금리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재정지출을 정부가 자제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금리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물가 급등에 기름을 붓는 선심성 돈 풀기 공약을 과감히 줄여야 하는 이유다. 물가 폭등을 선제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소비와 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칠 파장을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당장 돈 풀기를 멈추고 재정 점검에 나서야 한다.

그간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5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와 인플레이션 흐름을 반영해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시점을 (4월로)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르면 5월에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하는 등 긴축 강도를 높이고 있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도 불가피하다. 연준이 긴축에 속도를 내면 한·미 금리 격차가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으로 보폭을 맞춰야 할 것이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가 약 4,500조원이 되고, 광의 국가부채 D4가 2,500조원이 되는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2022년 2월중 생산자물가지수, 2022.3.23
기획재정부, 2022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 20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