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원인과 유형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57]

시장의 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 시장실패의 원인과 유형

1) 규모의 경제와 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이 완전경쟁이면 자원배분이 파레토최적 상태가 되고, 독과점시장과 같은 불완전경쟁이면 일반적으로 자원배분이 파레토최적이 되지 않는다. 불완전경쟁은 시장의 기능이 명백하게 실패하는 이유가 된다.
규모에 경제(economy of scale)가 발생 경우에는 생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계속해서 낮아짐으로써 완전경쟁이 무너지고 독․과점이 생기게 된다. 철도, 도로, 댐, 비행장 건설 등과 같이 큰 고정비용이 투입되지만, 적은 가변비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산출량이 증가할 때 평균비용이 체감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독·과점이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민간기구에 맡기면, 막대한 고정비용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자연독점(natural monopoly)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불완전경쟁시장이 출현하여 한계비용 가격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낳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독점 현상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시장에 비해 크게 작용하여 독·과점 시장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산업들이다. 예를 들면 전화,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산업에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독점을 실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 독점을 허용하되 국가가 경영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독·과점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공부문이 개입하게 되는데, 보통 ① 독·과점 규제와 경쟁의 촉진, 가격규제 등 가격정책, ② 조세 및 보조금제도의 활용, ③ 공적 소유 등으로 해결한다.

2) 외부효과

완전경쟁시장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효과는 외부성(externality)이라고도 한다.
외부효과가 그 이름을 얻게 된 이유는 제3자에게 끼친 혜택이나 손해는 성격상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없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의 외부｣(external to the market)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장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니까 가격이 형성되지도 않고 시장가격에 반영되지도 않는다. 외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구분된다.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또는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이고,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또는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이다.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적 관점에서 계산된 사회적 비용(편익)과 개인적 관점에서 계산된 사적 비용(편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외부불경제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고, 반대로 외부경제를 낳는 상품의 경우에는 사적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외부경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볼 때 더 많이 생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적 비용에 입각하여 생산량을 결정하는 기업은 상품을 필요 이하로 적게 생산하고, 그 결과 가격은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이 된다. 이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당해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은 ① 시장유인을 통한 간접규제인 내부화 방안, ② 정부의 직접 규제나 보조금의 지급, ③ 정부의 직접투자, ④ 조세의 부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3) 공공재

공공재(public goods)는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자문제가 생기고 시장의 실패가 야기된다. 소비의 비경합성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소비에 참여시키는데 따르는 한계비용은 영(zero)이다. 따라서 한계비용가격 설정에 따르면 가격이 제로(zero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쟁기업이 공공재를 생산할 유인이 없다. 설사 공공재에 양의 가격을 매기더라도 비배제성 때문에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시킬 수가 힘들게 된다. 공공재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던 지불하지 않던 간에 소비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담에 의해 생산된 공공재를 공짜로 소비하는 무임승차자가 되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에 공공재의 공급을 맡길 때 아무도 공공재에 대한 진실된 선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 만큼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시장의 실패가 야기된다. 따라서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서 적절히 공급될 수밖에 없으며 공공재의 비용 부담(가격)도 공권력을 통한 강제적 징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4) 소득분배의 불공평

시장경제체제에서 소득분배는 생산요소의 소유량과 요소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자원과 재산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별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소득분배에 관한 한 시장은 공평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불공평은 불완전경쟁시장은 물론이고, 완전경쟁시장이라 하더라도 발생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정부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수단을 실시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누진과세제도, 최저임금제 등의 소득분배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소득분배에 대한 시장경제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5) 불완전한 정보(정보의 비대칭성)와 불확실성 문제

완전경쟁시장하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완전한 정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경제에는 불확실성이 많다. 소비자의 선호와 생산기술, 그리고 예상요인 등이 급변하여 시장가격이 크게 변한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전제인 한계비용가격설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설사 한계비용가격설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가 자원의 유휴와 같은 실업을 가져와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일례로 손익분기점이 약 50~80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대규모 댐건설이나 고속도로 건설 등) 민간건설업체들이 건설하고, 50~80년간 일정한 통행수입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댐이나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어렵다. 왜냐면 50~80년 후에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수입도 계속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가 건설하여 공급해야 할 것이다.
K. Arrow는 불학실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보험이 제공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완벽한 보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쌍방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기보다는 여러 거래에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가 쉽다. 이러한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는 두 현상이 유발되고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도덕적 해이는 일례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도적적으로 해이하게 되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선택이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상품의 속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질 나쁜 상품을 사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례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정성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높은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완벽한 보험이 제공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의한 사회적인 손실도 불완전한 정보에 의한 시장실패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시장의 실패의 경우에는 시장경제(민간경제)에 맺겨 놓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정책을 추진했는데 오히려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부의 싧패라고 한다.

(참고 자료: 필자외 1인, 최신 지역경제학, 제1판, 법문사, 2008, pp. 46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