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란? [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 #60]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조세로 거둬들이는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국방·외교·치안 등)과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을 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활동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이 재정 규모로 한 해 동안 정부가 조달한 재정자금은 정부의 재정수입이 되고, 자금의 사용은 재정지출이 된다. 일반적으로 재정은 예산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재정(public finance)은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다양한 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여 여러 사업으로 지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재정활동은 세입(수입)과 세출(지출)로 이루어진다.
재정은 운용방식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이며, 특별회계는 국가의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회계이다. 이러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재원조달을 세입(歲入), 지출을 세출(歲出)이라고 부른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개별 법률로써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운용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국가재정(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재정, 그리고 교육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된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각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고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용된다. 재정통계에는 복잡하고 방대한 수입과 지출이 일정한 체계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정리되는데, 그 기본 틀은 정부의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그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순수한 재정활동에 따른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포괄적인 재정활동을 측정해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활용된다. 통합재정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한 정부 전체의 재정활동을 의미하며,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통합재정은 재정을 운영하는 기관 및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중앙재정,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3개부문으로 나누며,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세분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별도로 산출하여 재정운용결과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하는 이유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의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당해연도의 재정활동결과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미래지출과 더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에는 미래에 지출해야 할 자금 등이 포함돼 있어 해당 연도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재정 상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표로, 국내에서만 활용돼 국가간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새로운 지표의 개발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정부까지 재정상태는 주로 관리재정수지를 가지고 보았는데, 문정부는 IMF가 공식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통합재정수지라고 해서 작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가지고 보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가채무 D1의 증가속도가 상당히 높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급증하자 통합재정수지로 보면 재정수지 적자 폭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도 하나의 꼼수로 보여진다. 국가가 수입에 알맞은 지출을 하고 있는지, 씀씀이가 적절한지, 즉 국가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재정수지를 보면 된다.
통합재정수지= 정부의 수입-정부의 지출 및 순융자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정부는 필요한 만큼의 돈을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쓰기 때문에 세입(수입)과 세출(지출)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나 경제상황에 따라 지출 등이 변동할 수 있어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재정활동에 따라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재정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 재정흑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재정적자나 재정흑자를 발생시켜 경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조세수입)을 더 많이 거둠으로써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며,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재정적자를 감내하고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정부지출을 늘려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활동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활동은 국민경제와 깊게 관련되어 있어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재정활동의 조절이 필요하다. 정부는 되도록 매년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도록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나라살림을 꾸림으로써 정부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세수가 크게 줄었지만, 3차례 반복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등으로 나랏돈 퍼주기가 반복되면서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71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12조 적자를 나타냈다. 2020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모두 전년대비 60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 국가재정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2021년들어 4월말까지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조 3,470어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관리재정수지는 40조 4,24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금성위주의 포퓰리즘정책으로 재난지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2019, pp. 27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