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표의 정의와 구성! [이춘근 티스토리 80회; 경제상식 #48]

■ 국제수지표의 정의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s)는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의미한다.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에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의 가계부와 같다. 여기서 일정기간 동안은 국제수지표가 어느 한 시점에서의 대차상황을 기록한 국부와 같은 저량(잔액; stock) 통계가 아니라 일정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유량(플로; flow) 통계를 나타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국제수지표를 매월 작성·공표하고 있다. 국제수지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경제주체가 어디에 살고 있고, 국적이 어디인지 하는 지리적 영역이나 법률상의 국적보다는 경제활동에 있어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center of predominant economic interest)」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경제주체가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을 경우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본다. 거래유형은 모든 경제적 거래가 대상이 되는데 상품, 서비스, 소득, 자본 및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대외원조 등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이전거래도 포함한다. 이러한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double entry system) 원칙에 의해 모든 개별거래를 동일한 금액으로 대변과 차변 양변에 동시에 계상하고 있고, 국가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IMF가 국제수지통계의 포괄범위, 분류, 평가 등에 관해 정해놓은 국제수지매뉴얼(BPM; Balance of Payments Manual)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록된다.

국제수지표는 1955년 우리나라의 IMF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행이 1957년부터 편제해 왔다. 편제 주기를 보면, 1957년에 최초로 1950∼1956년 중 국제수지표를 연도별로 작성·공표하였고, 1958년부터는 IMF의 국제수지매뉴얼(BPM)에 의거 반기별로, 1965년부터는 분기별로, 1978년부터는 월별로 작성주기를 단축하여 공표해 왔다. 현행 국제수지표는 2010년 개정된 IMF의 「국제수지매뉴얼 제6판」 (BPM6;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Sixth Edition)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2014년 3월 BPM6에 따른 국제수지통계 개편을 완료하고, 1980년까지 시계열을 소급하였다. 1979년 이전통계는 IMF의 BPM5(국제수지매뉴얼 제5판) 기준부터 그 체계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과거 시계열 소급을 하지 않고 있다. 2006년부터는 경상수지의 계절조정계열과 지역별 경상수지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동시에 UN, IMF 등 6개 국제기구가 제정한 서비스무역통계매뉴얼(MSITS; Manual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에 따른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EBOPS; Extended Balance of Payments Services)도 편제·공표하고 있다. 지역별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은 2009년부터 작성하고 있으며, 지역별 금융계정의 경우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및 기타투자에 대해 편제하고 있다.

■ 국제수지표의 구성

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등 4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수지는 국가와 국가 간에 각종 재화와 서비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래이고, 자본거래는 외국으로부터 빚을 얻어오거나 외국에 돈을 빌려주는 등 국가와 국가 간에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래이다.

▷ 우리나라 연도별, 계정별 국제수지 동향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상품수지(또는 재화수지)는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기록하고,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로 수취한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기록한다. 본원소득수지는 I) 거주자가 외국에 단기간 머물면서 일한 대가로 받은 대금과 국내에 단기로 고용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대금의 차이를 나타내는 급료 및 임금수지와 ii)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하여 수취한 배당금, 이자와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대가로 지급한 배당금, 이자의 차이인 투자 소득수지를 기록한다. 그리고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 이전거래 내역을 기록한다.
자본수지는 자산소유권의 무상이전, 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 등을 기록하는 자본이전과 브랜드 네임, 상표 등 마케팅 자산과 기타 양도가능한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기록하는 비생산·비금융자산으로 구분된다.

금융계정은 거주자가 외국기업에 대해 혹은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 주식과 채권거래를 나타내는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거래를 계상하는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및 준비자산으로 구분된다. 기타투자에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및 준비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모든 금융거래를 기록하는데, 여기에는 대출 및 차입, 수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기록하는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를 포함한다. 준비자산은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변동분 중 거래적 요인에 의한 변동만을 계상한다. 거래금액을 계상할 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총액으로, 금융계정은 순액으로 기록한다.
오차 및 누락은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데 이용하는 기초통계 간의 계상 시점 및 평가방법 상의 차이, 기초통계 자체의 오류, 통계작성 과정상의 보고 잘못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합계와 금융계정 금액이 같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항목이다.

경상수지+자본수지 = 금융계정-오차 및 누락

경상수지+자본수지+오차 및 누락 = 금융계정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도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라 할 때는 경상수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르면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수지 불균형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때의 국제수지는 대부분 경상수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를 국제수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경상수지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경상계정은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이라는 독자적 경제행위가 기록되는 반면, 자본·금융계정에는 경상수지에 수반되는 자본의 이동과 같은 부수적 경제행위까지도 기록된다. 경상수지는 고용 및 생산 등 실물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의미가 크다. 이런 이유로 경상수지를 국제수지표에서 중요하게 본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의 이해, 2016.
기타 자료는 경제학원론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