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즉, KDI는 지난 11월 10일 2023년 한국경제전망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본다.
KDI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022년 2.7%, 2023년 1.8%로 전망하였다. 우리 경제는 2023년에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투자도 부진하여 1.8%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상수지는 올해 230억 달러의 흑자, 내년에는 16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5.1%, 내년 3.2%로 전망하였고, 실업률은 올해 2.8%, 내년 3.3%로 전망하였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 폭은 축소되겠으나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2%)를 상회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취업자 수는 양호한 고용 여건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와 고령화로 인해 증가 폭이 올해 79만 명에서 내년 8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해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내수는 민간소비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되었으며, 투자도 일시적으로 부진이 완화되었다고 보았다.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은 높은 수준을,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각각 지속하며 양호한 고용시장을 나타낸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금액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감소한 가운데,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했다. 또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며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았다.
대내외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우리 한국경제는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경기둔화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정책과제로는 단기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를 고려하여 거시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 우리 경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어,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분석하였다.
재정정책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구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둔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금리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정책은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스템리스크 관리가 부실 누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사전적 관리체계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금리급등에 따른 취약 가구와 영세자영업자의 차환 위험에 대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경기둔화에 대비하여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주요 기관별 2023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기관 | 2022년 | 2023년 | 발표 시점 |
| KDI | 2.7 | 1.8 | 2022.11.10 |
| 한국은행 | 2.6 | 2.1 | 2022.8.25 |
| 현대경제연구원 | 2.5 | 2.2 | 2022.9.23 |
| 한국금융연구원 | 2.6 | 1.7 | 2022.10.19 |
| IMF | 2.6 | 2.0 | 2022.10.11 |
| OECD | 2.8 | 2.2 | 2022.9.26. |
| ADB | 2.6 | 2.3 | 2022.9.21. |
자료: 기관별 최신 경제전망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
참고자료; KDI(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22년 하반기,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