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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비판적검토 2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향! 경제성장률 1.4%, 물가상승률 3.3% 전망 [이춘근 경제정책 티스토리 921회]

정부는 7월 4일(화) 14: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향후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2022년 경제정책방향!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향! [이춘근교수 경제진단 티스토리 257회]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하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극도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시키고, 크게 악화한 경제상황도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의 방향은 크게 2개 분야 5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즉 ‘위기를 넘어 안전한 경제정상화’를 위해 ① 경제 정상 궤도로의 도약, ②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③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는 ①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과 ②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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