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새해가 불과 3주밖에 지나지 않은 1월 21일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으면서 나랏빚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1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연말이면 1075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게다가 현 정부는 임기 종료를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추경안을 발표했다. 새해들어 불과 3주만에 추경을 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1951년 1월14일 추경안을 국회에 낸 적 있으나 당시는 한국전쟁 도중으로 정부 운영상황이 여러모로 현재와 달랐다. 이후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9일 추경을 제출한 게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기록이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최근 우리나라 총 국가부채 D4는 GDP의 약 108%로 추정되어 위험하고, 국가부채 D1, D2, D3, D4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한다. IMF는 2012년 7월 27일 발간된 Staff Discusstion Note 및 2020년 1월 31일에 발표된 연구보고서(Public Sector Debt Definitions and Reporting in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에서 국가채무와 공공부문의 부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IMF의 국가부채 분류 •D1 = 채무증권(Debt Securities) + 대출금(Loans) •D2 = D1 + SDRs(특별인출권) + 통화 + 예금 •D3 = D2 + 미지급계정(Other Accounts Payable) •D4 ..

오늘은 국가 예산은 2017년 초 400조에서 2022년 6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문정부 5년만에 65.3%인 1,09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다음 정부에 국가부채 폭탄을 넘겨주는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하였다. 이번 지침은 3월 31일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3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했다. 내년에도 포용적 선도 국가와 경제 정상 궤도 진입을 내세워 올해와 마찬가지로 확장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