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문정권 확대재정 5년! 포퓰리즘정책으로 국가부채 급증! 국가채무(D1) 47.0%/ 일반정부부채(D2) 51.5%, 공공부문부채(D3) 68.9%/ 광의 국가부채(D4) 약 123.4% 2021년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가 처음으로 1060조원을 돌파했다. D2에 한국전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부채(D3)는 1,4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확장 재정’ 후폭풍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맞물린 결과물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1년 국가채무 D1은 967조 2천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12월 15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2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4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3%포인트나 증가한 66.2%였다. 공공부문부채 D3 규모와 GDP대비 비율 모두 역대 최대다. GDP 대비 비율 증가 폭(7.3%포인트)도 2013년(2.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지표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것이 공공부문 부채 D3이다. IMF..

최근 우리나라 총 국가부채 D4는 GDP의 약 108%로 추정되어 위험하고, 국가부채 D1, D2, D3, D4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한다. IMF는 2012년 7월 27일 발간된 Staff Discusstion Note 및 2020년 1월 31일에 발표된 연구보고서(Public Sector Debt Definitions and Reporting in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에서 국가채무와 공공부문의 부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IMF의 국가부채 분류 •D1 = 채무증권(Debt Securities) + 대출금(Loans) •D2 = D1 + SDRs(특별인출권) + 통화 + 예금 •D3 = D2 + 미지급계정(Other Accounts Payable) •D4 ..

오늘은 국가 예산은 2017년 초 400조에서 2022년 6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문정부 5년만에 65.3%인 1,09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다음 정부에 국가부채 폭탄을 넘겨주는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하였다. 이번 지침은 3월 31일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3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했다. 내년에도 포용적 선도 국가와 경제 정상 궤도 진입을 내세워 올해와 마찬가지로 확장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