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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재정위기 3

2010년경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인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극복과 성공 요인! 제1부 [이춘근 티스토리 82회; 경제진단 #49]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인 국가인 아일랜드의 경제위기 극복과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설명한다. 2009년 말부터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 즉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재정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2010년 6월 기준 27개 EU회원국 중 20개국이 EU의 재정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과대 재정적자 시정조치를 받았다. 여기서 PIIGS는 이들 국가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2009년 말부터 대두된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남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의 위기로 인식되어 유로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특히 그리스의 2009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3.6%이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115.1%로 ..

그리스의 정부실패와 교훈(Ⅱ)! 제2부, 정부실패 사례 #2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67회]

그리스의 정부실패에 대해 제1부에 이어 제2부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그리스의 정부실패 내지 경제파탄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① 유로존 가입에 따른 환율정책 기능 상실, ② 선심성 포퓰리즘적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급증, ③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관광산업 위주의 경제구조, ④ 부정부패, 과대한 지하경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1. 포퓰리즘적 좌파적 정책의 도입으로 무리한 복지지출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1981년 총선에서 좌파 성향인 사회당이 승리한 후 그리스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바뀌었다. 그리스 총리가 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를 전면에 내세워 국민들의 표를 얻었다. “국민이..

그리스의 정부실패와 교훈(Ⅰ)! 제1부, 정부실패 사례 #2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66회]

경제학에서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란 국가가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 63~64회차에서 말씀드린 베네수엘라의 정부실패에 이어 두 번째 정부실패 사례이다. 그리스는 지중해성 기후로 여행하기 좋고, 고대 그리스 문명, 그리스 신화, 철학, 민주주의의 발생지라는 문화 유적과 지중해라는 휴식처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 그리스는 남유럽 발칸 반도 남쪽 끝에 있는 국가이다. 인구는 1,115만명 수준이고, 면적은 우리나라의 1.3배 정도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73년 그리스 군사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을 이루어 그리스의 경제 기적이라 불린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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