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 넘는 반도체지원법! 한국과 대만 등 외국 반도체기업 통제! 동맹국 간 신뢰와 연대감에 상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잘 대응해야!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재무 상태와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고 초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보조금 지급 기준이 논란을 빚고 있다. 민간 기업, 그것도 외국 기업의 경영에 대놓고 개입하는 ‘독소조항’을 많이 달아놨기 때문이다. 자국에 투자하려는 동맹국 기업을 이렇게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미국 정부는 2월 28일(현지 시각)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여기서 CHIPs는 반도체 생산지원법 (Creating Helpful Inc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