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정부가 법인세부터 신속하고 과감하게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해외로 순유출된 기업 투자자금은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른다. 국내에 투자됐더라면 일자리를 늘렸을 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건 안타까운 일이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5개국은 법인세율을 인하 또는 동결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며 역주행했다. 선진국 대다수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문재인정부는 과표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 더 많은 법인세 부담을 지우는 구조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제 경제협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속전속결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전국대학교수 단체가 “명백한 위헌이다”며 비판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5월 2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률들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 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했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대학교수 6,200여 명이 활동하는 단체이다. 정교모는 국무회의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민주당에 대해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입법폭주로 통과시킨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 공포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국무회의의 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