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문정권 확대재정 5년! 포퓰리즘정책으로 국가부채 급증! 국가채무(D1) 47.0%/ 일반정부부채(D2) 51.5%, 공공부문부채(D3) 68.9%/ 광의 국가부채(D4) 약 123.4% 2021년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가 처음으로 1060조원을 돌파했다. D2에 한국전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부채(D3)는 1,4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확장 재정’ 후폭풍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맞물린 결과물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1년 국가채무 D1은 967조 2천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12월 15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

작년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 2,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민이 1인당 4,300만원씩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늘어난 점도 있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급격하게 불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매년 100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저는 작년 4월 11일 이춘근방송 187회차 방송에서 이미 예측하여 발표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는 작년 4월 제가 추정한 수치와 거의 같다. 4월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214조 7000억원(10.8%)이 증가한 2,196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가부채는 ..

최근 우리나라 총 국가부채 D4는 GDP의 약 108%로 추정되어 위험하고, 국가부채 D1, D2, D3, D4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한다. IMF는 2012년 7월 27일 발간된 Staff Discusstion Note 및 2020년 1월 31일에 발표된 연구보고서(Public Sector Debt Definitions and Reporting in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에서 국가채무와 공공부문의 부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IMF의 국가부채 분류 •D1 = 채무증권(Debt Securities) + 대출금(Loans) •D2 = D1 + SDRs(특별인출권) + 통화 + 예금 •D3 = D2 + 미지급계정(Other Accounts Payable) •D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