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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문제점 2

한수원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 지적- 적극 동조하다가 정권 말기에 돌변, 한수원의 이중적 행태?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262회]

매일경제 1월 8일자 사설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한 한수원^ 이라는 기사가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사실상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지난 1월 4일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원전이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근거로 제시한 6대 주장이 모두 틀렸다는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6대 주장에 대한 한수원 입장을 물었더니 그렇게 답했다고 한다. 한수원은 "탈원전 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건지 몰랐고 일반 국민에게 하듯이 답했다"고 해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비정상인 행태이다. 현 ..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전기료 인상 압력! 일방적인 탈원전정책은 문제가 많다! [이춘근교수 경제진단 티스토리 159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심상찮다. 국제유가는 8월 중 60달러 중반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80달러를 넘어섰다. 천연가스 가격은 1년 새 4~5배나 올랐다. 유럽에선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재고 부족, 이상 기후 등이 가격 상승의 배경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에서 전력난이 발생해 공장 가동을 중단·단축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쓰나미처럼 우리나라를 덮쳤다. 시장조사기관인 S&P글로벌플래츠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의 11월 선적분 가격이 지난 10월 6일 42%나 올라 1MMBtu당 56.3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감소한 탓에 천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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