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국가채무(D1)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세계 경기의 침체와 계속되는 금리 인상 여파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에 빠지며, 내년 한국 경제전망이 암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마저 빠르게 악화되면, 국내 경제의 새로운 위기 뇌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11월 2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데이터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국내 기업(금융기업 제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119.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대상인 35개 선진국과 신흥국 가운데 홍콩(278.1%)과 중국(159%), 싱가포르(150.3%)의 뒤를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995년 이후 분기 기준 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이 4위 안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1분기에는 116.8%로 7위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세 단계나 뛴 셈이다.
특히, 기업부채의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전 분기(117.9%)보다 1.2%포인트 올랐는데, 상위 10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빠른 나라는 베트남(2.0%포인트)이 유일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인데, 한국 기업 부채 비율은 1년 사이 6.2%포인트(111.7→117.9%)나 올랐다. 베트남(+7.3%포인트·100.6%→107.9%)에 이어 세계 2위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너도나도 자금 조달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3분기 이후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에 있었던 일본(118.5%)은 지난 분기 동안 0.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치며 한국과 자리를 바꾸게 됐다.
한국은행이 6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는 기업들의 실적 저하로 이어지고, 영업이익으로 이자 갚기에 급급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도산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여기에 경제 전망도 밝지 않아 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OECD,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2%)에 미치지 못하는 1% 후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7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등 고전 중인 수출은 내년 상반기 역성장이 전망되고, 소비 역시 회복세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IIF는 보고서에서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가면서, 많은 기업이 이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낮은 금리 덕에 많은 기업이 싼값의 대출로 연명해왔으나, 앞으로는 대출 비용(금리)이 오르면서 부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
또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1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주요 37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4위인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등에 한참 앞서는 압도적인 1위이다. 가계 부채 규모가 GDP보다 많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증가 속도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글로벌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5천억 달러 늘었다"라며 "조사 대상국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특히 한국, 러시아 등에서 두드러졌다"라고 밝혔다. 가계는 국가 경제의 기초이지만 국가나 기업 등 다른 경제 부문과 비교해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가계가 빚더미 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경기 변동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국가 경제 전체가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의미한다.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가격 급등이다. 가계부채는 통상 주택가격 상승과 동반해 늘어난다. 최근 수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값이 2~3배 폭등한 아파트 단지가 부지기수이다. 투기 수요에 더해 무주택자와 젊은 층이 '영끌' 대열에 동참하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가계 빚이 많이 증가한 것이다. 통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위험 요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돈이 풀렸는데 이 돈이 주택과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풀린 돈을 단계적으로 회수하고,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자산시장으로 내몰린 경제적 취약층들이 더 큰 나락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우리 경제는 문정부들어 국가채무마저 크게 증가시킨 데다, 민간부채마저 위험 수준이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아무튼 정부는 기업부채와 가계부채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선제 대응으로 가계와 기업 부실을 막고, 금리인상시대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관련 기사, 2022.11.25./ 연합뉴스, 관련 기사,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