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 부채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고금리가 지속할 경우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IMF는 5월 29일 아시아 지역의 기업 부채에 대한 보고서에서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부채가 전체 기업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집계했다. 집계 결과, 한국은 이 비율이 22.1%로 주요 12국 가운데 다섯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31.1%)·태국(28%)·중국(25.8%)·인도네시아(22.7%)는 한국보다 높았고, 베트남(18.3%)·일본(15.8%)·말레이시아(13.3%)·홍콩(7.8%)·싱가포르(6.6%)·호주(6.3%)·필리핀(3.3%)은 우리보다 낮았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 미만이면 기업이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은 기업들이 차지하는 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IMF는 “저금리 시기 대출을 크게 늘린 산업군들이 우려스럽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높은 기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일부 기업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고, 특히 부동산과 건설 부문이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IMF가 한국의 기업 부채에 경고음을 울린 것은 기업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5월 29일 국제금융협회(IIF)가 세계 34국(유로존은 단일 지역으로 집계)을 대상으로 작성한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은 비(非)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118.4%로 홍콩(269.0%), 중국(163.7%), 싱가포르(126.0%), 일본(118.7%)에 이어 다섯째로 높았다. 지난 1년간 기업 부채 비율이 3.1%포인트 증가해 베트남(8.5%포인트), 중국(7.8%포인트), 칠레(5.6%포인트) 등 34국 중 넷째로 많이 늘었다. 대부분 국가가 긴축 기조 속에 기업 부채 비율을 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IMF는 최근 ‘고금리 속 아시아는 기업부채 상승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아시아 기업들은 저금리 시기 부채 비중을 높여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부채 수준이 높아졌다”며 “이는 금리 인상과 높아진 시장 변동성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업 부채 2590조로 증가 속도도 빨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2,590조원으로 전년 말(2355조4000억원)보다 10%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대기업 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2021년 4분기 2.5%에서 2022년 1분기 7.8%, 2분기 11.1%, 3분기 15.0%, 4분기 18.2%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금리 상승에도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 및 운전 자금 수요가 늘면서 기업 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시장 금리 상승으로 총이자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업의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됐다”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도 기업부채 증가세에 한몫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에만 70조원 늘었다.
한국의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이 오름세를 이어간 점도 눈에 띈다.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비금융기업 부채 잔액은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118.4%로 1년 전보다 3.1%포인트 올랐다. 전세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이 97.5%에서 96.3%로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의 비율은 홍콩(269.0%)과 중국(163.7%), 싱가포르(126.0%), 일본(118.7%)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다.
올 들어서도 자금 사정이 빡빡해진 기업들이 빚에 의존하면서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1월 말 707조6043억원에서 5월 말 현재 725조6767억원으로 18조원가량 늘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 대출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반면 기업 대출,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은 위험한 수준으로 불어났다”며 “기업 대출은 부동산프로젝트(PF) 대출과 마찬가지로 시장 심리가 무척 중요해 잘못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IMF는 이달 초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금리가 급격히 오를 경우 한국, 싱가포르 기업의 부실 부채를 우려했다. 기업 부채 금리가 1.5%포인트 오르는 소폭 하강 시나리오로 따져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이 부실 부채 비중이 높다고 IMF는 경고했다.
◇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로 높고, 정부·민간 빚 합치면 5500조… 하반기 부실화 우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와 빠르게 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도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IIF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2.2%로 조사 대상 34국 중 유일하게 100%를 웃돌며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 부채도 문정부때 크게 늘어 2018년 685조원에서 지난해 말 1068조원으로 300조원 넘게 늘었다. 기업 부채(2590조원)와 가계 부채(1867조원)에 정부 부채를 합쳐 5,500조원을 훌쩍 넘는다. 문정부는 5년 재임기간 5년동안 국가부채 D1을 약 400조원 이상이나 증가시켰다. 2016년말 우리나라 국가부채 D1은 627조원에 불과하였다. 그 나마 국가부채 D1이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사이비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증가시킨 것이다. 또 대학 정원은 남아 도는데, 한전공대를 새로 만들고, 탈원전 정책 등으로 한전의 적자도 크게 증가시켰다.
올해 경제 전망이 당초 ‘상저하고(上低下高)’에서 ‘상저하저(上低下低)’로 바뀔 만큼 어두워지고 있는 데다,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분위기여서 각 경제주체의 채무 상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PF 부실화, 전세 사기 등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 하반기 이후 채무불이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따라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현금과 부채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관련기사, 202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