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나라 살림의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6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가 55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83조 원 적자를 보였다고 8월 10일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간 예측치(58조 2000억 원 적자)를 벌써 25조 원이나 웃돌았고, 연말까지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됐다.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9조 7000억 원 감소했는데 하반기에 기업 실적 악화로 세수 부족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하반기 세입 여건 악화를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2023년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조원 감소한 296.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이다. 총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예외적 지출소요인 1차추경 16.9조원, 2차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0조원, ’21년 세수 급증에 따른 ’22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11.2조원이 2분기까지 지출된 것 등에 기인한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55.4조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27.5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9.6조원, 18.9조원 개선된 수치이다.
한편, 6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083.4조원으로 전월 대비 5.3조원 감소하였다.
아무튼, 지난 6월 말 기준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3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정부 연간 전망치 58조 2천억 원을 24조 8천억 원 초과했다. 코로나 관련 지출 감소에도 적자가 심화된 건 역대급 세수 부진 때문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 수입이 40조 원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는 2/4분기에는 통상 세입이 적어 적자 폭이 가장 심화하는 시기로, 하반기에는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도 녹록치 않을 것 같다. 수출 부진으로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크게 호전되기 어렵고, 12월 종부세수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117조 원이었던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적자 규모를 줄이려던 정부 계획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 100조 원 안팎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0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세입 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권 승계 과정과 가상자산,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다.
정부는 상반기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업 3천4백여 건을 점검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4천 건 추가 점검을 예고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과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생 연석회의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화폐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경제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을 정도로 현물 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가격보장제를 통해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양곡관리법도 재추진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3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한편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대학생 무이자 대출 등 선심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에 뒤질세라 농업 관련 세금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선심성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 원 급증하는 바람에 6월 말 1,083조 원을 넘겼다. 최근 몇 년간 나랏빚 증가 속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편이다.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내려앉은 미국의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여야 정치권이 선심성 경쟁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와 재정 건전화 방안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추도록 규율하는 재정 준칙 도입 입법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한번 증가한 국가채무는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선심성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문정부때 급증한 국가채무를 상기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8월호/ 서울경제, 관련자료, 2023.8.11./ YTN, 관련 뉴스, 202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