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69석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각종 포퓰리즘 법안을 거침없이 의결한데 이어 대통령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도 줄줄이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엔 무더기 찬성표를 던졌다. 이재명 대표 방탄 비판을 희석하기 위해 국익과 민생은 팽개치고, 반정부 투쟁 장외 집회까지 불사한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매년 1조 원의 국민 세금으로 남는 쌀을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의료계 직역 간 이견이 큰 간호법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야당에게 유리하게 바꾼 방송법 개정안과 KBS 수신료 인상을 용이하게 하는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노란 봉투법’ 등도 밀어붙이고 있다.
또 민주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까지 침해하려 하고 있다. 대법원장 임기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 104조에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인지 알면서도 강행했다.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정부의 외교 협상 권한을 제한하는 조약 체결 절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나아가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해 시비를 따지겠다는 전례 없는 국정조사 요구 카드를 꺼냈는가 하면 사안이 엄중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하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또 4월 임시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소위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갈등은 한 층 더 격화할 전망이다. 입법권 남용이자 ‘대선 불복’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민생을 망치고 국법 질서까지 흔드는 민주당의 폭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4월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덕수 총리 등에게 ‘탄핵’ ‘양아치’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은 크게 세 부류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 문재인 정부 당시 확보한 기득권 지키기, 대통령의 권한 제한과 관련된 법안 등이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를 유지하기 위한 건보 기금 재정 투입 의무화 법 추진은 대표적인 선심 정책이다. 문 정부 당시 장악했던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정부의 외교 협상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여당 시절에는 별말을 하지 않다가 정권을 빼앗긴 뒤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대거 추진해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대법원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의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을 꺼내 들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총 11명의 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한다. 야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뒀는지,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제외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이지만, 법조계에선 벌써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도 거친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부결시키면 될 일이다. 헌법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데도 민주당이 추천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파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반(反)시장적인 양곡관리법, 공영방송 중립을 흔드는 방송법, 노조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입법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유공자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비판하면 죄를 묻는 악법도 만들었다. 지금은 여러 건의 비리 혐의를 받는 대표를 방탄해주기 급급하다. 이젠 급기야 사법부 장악을 이어가려는 마각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 때까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상정과 강행 처리를 지속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려는 게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이 하는 최근의 행태를 보면, 해방 이후 이렇게 망가진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야당 대표가 한국 정치를 삼류 코미디 정치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 거짓말을 밥먹드시 많이하는 야당대표가 있었는가? 대선이 끝나고 자기성찰은 하지 않고, 지역구를 옮겨가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었는가? 대표자리를 자기 비리 덮어주는 방탄국회로 이용한 자 있었는가? 묻고 싶다. 자기 형수에게 입에 담지못할 쌍욕을 한 국회의원이 있었는가? 이 자는 법원에서 실형이 나오면, 법원까지 완박하자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들 시중에서 이야기를 한다. 안보를 파탄내고,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주사파들이 국회를 장악한 적이 있었는가? 민주당은 포퓰리즘과 자기당 이익만을 위한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는 많은 악법을 만든 자들과 안보를 파탄내는 종북 좌파(특히 주사파)들을 모두 물갈이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국가가 존립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 관련 기사, 2023.4.2./ 서울경제, 관련 기사, 2023.4.4./ 한국경제, 관련 기사, 20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