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최근 IMF는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발표와 같게 6.0%로 전망하였다. 다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선진국은 5.1%에서 5.6%로 상향 조정하였고, 신흥 개발도상국은 6.7%에서 6.3%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3.6%에서 4.3%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정책 권고와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다. IMF는 통상 4월과 10월에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고, 1월과 7월에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치를 발표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27(화) 밤 10시에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였다. 즉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6.0%로 지난 4월 발표와 같게 유지하였고, 국가간 불균등 회복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2, D3를 발표하고 있는데, D1은 국가채무, D2는 일반정부 부채, D3는 공공부문 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D1은 국가채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하고,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며, D3는 D2에 한국전력 등과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는 부채이다. 그리고 D1은 현금주의로 계산하고, D2와 D3는 발생주의로 계산한다. 발생주의 개념의 부채와 현금주의 개념의 채무는 다르다. 국가채무 D1은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