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는 4월 6일(현지 시각)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를 발표하고, 2021년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6.0%로, 2022년은 4.4%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보다 각각 0.5%p, 0.2%p 상향 조정했다. 이는 각국의 전례없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효과와 빠른 백신 보급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부양책 효과 등을 반영하여 지난 1월치 전망치보다 0.8%포인트 상향한 5.1%로 전망했고, 신흥시장 및 개도국은 국가와 지역별로 회복양상은 다르지만, 인도의 성장률 상향 등을 반영하여 1월 전망치 6.3%보다 0.4%포인트 증가한 6.7%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IMF는 통상 4월과 10월에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1월과 7월에는 세계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한다. 세계적인 경제전망기관인 IMF도 4개월마다 전망 수치를 이렇게 큰 수치로 변경하는 것을 보면 경제전망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인도가 12.5%의 크게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중국이 8.4%, 미국과 스페인이 각각 6.4%, 프랑스가 5.8%, 영국이 5.3%, 캐나다가 5.0%, 싱가폴 5.2%, 이스라엘 5.0%, 멕시코 5.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밖에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 4.5%, 이탈리아 4.2%, 독일 3.6%, 일본 3.3%의 성장률을 전망하였고, 신흥시장과 개도국에서는 몰디브 18.9%, 인도와 중국, 필리핀, 6.9%,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각각 6.5%, 칠레 6.2%, 루마니아와 터키가 각각 6.0%, 아르헨티나 5.8% 등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국가는 케나다가 1.4%포인트 증가시켰고, 미국이 효율적인 백신접종으로 1.3%포인트, 이탈리아가 1.2%포인트, 인도가 1.0%포인트, 영국 0.8%포인트씩 증가시켰다.
우리나라의 금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3월 26일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밝힌 2021년 3.6%, 2022년 2.8%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물론 정부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국가의 경우 지난해 큰 폭의 GDP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나 우리나라는 작년에 선방했기 때문에 그러한 반사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번 4월에 발표한 IMF의 세계경제전망의 타이틀은 Global economy on firmer ground, but with divergent recoveries amid high uncertainty. 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는 더 견고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회복세는 다양하다고 했다.
Global prospects remain highly uncertain one year into the pandemic. New virus mutations and the accumulating human toll raise concerns, even as growing vaccine coverage lifts sentiment. Economic recoveries are diverging across countries and sectors, reflecting variation in pandemic-induced disruptions and the extent of policy support. The outlook depends not just on the outcome of the battle between the virus and vaccines—it also hinges on how effectively economic policies deployed under high uncertainty can limit lasting damage from this unprecedented crisis.(펜데믹 전염병이 발병한지 1년이 지나도 글로벌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새로운 바이러스 돌연변이와 누적되는 인명 피해는 증가하는 백신 범위가 정서를 고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제기한다. 경제 회복은 대유행으로 인한 혼란과 정책 지원 범위의 차이를 반영하여 국가와 부문에 따라 다양하다. 경제전망은 바이러스와 백신 간의 전투 결과 뿐만 아니라 높은 불확실성하에 취해진 경제정책이 전례없는 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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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은 2020년에 –3.3 %로 크게 하락한 이후, 2021년에 6.0%로 성장하고, 2022년에는 4.4%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마디로 V자형 반등을 보일 것으로 보았다.
글로벌 성장은 중기적으로 3.3%로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선진국과 일부 신흥 시장 경제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성장 둔화를 포함하여 전염병 대유행 이전의 공급 잠재력과 추세에 대한 예상 피해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전례없는 정책 대응 덕분에 COVID-19 경기 침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작은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신흥시장 경제와 저소득 개발 도상국은 더 큰 타격을 입었고, 더 큰 중기적인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2) 다음 그림은 글로벌 활동지표를 나타낸다.그림에서는
산업생산과 신규 주문에 관한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 서비스업 PMI, 월간 세계무역량을 나타내는데, 작년 2/4분기 최저점을 기록한 후 금년 2월까지는 급격하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빈도 지표는 제조업과 무역이 다시 유행 전 수준으로 돌아갔음을 시사하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즉 부족하다 라고 했다.
(그림3) 다음 그림은 선진국의 통화 및 금융시장 조건 (다른 언급이 없는 한 Percent)을 나타낸다. 금융 여건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사이의 지속적인 단절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에서는 정책 기대금리와 10년 정부채권수익률. 신용 스프레드 수익률, 주식시장지수 등을 나타낸다. 10년 정부채권수익률은 작년말까지 감소하다가 금년들어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신용스프레드 수익률도, 작년 1/4분기에 크게 올라갔다가 최근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주식시장 지수는 작년 2/4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그림4)는 잠재적 GDP에 대한 구조적 기본 재정수지의 변화율을 나타내는데, 재정 상황은 2021년에도 선진국에서 수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진국은 2020년에 약 마이너스 5%의 재정수지 적자를 보였지만, 2021년에도 약 1%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시장과 개도국은 2020년에는 마아너스 3%의 재정수지를 보였지만, 2021년에는 +플러스의 재정수지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IMF의 정책권고
IMF는 경제 회복은 불균등하게 진행되며 여전히 코로나 이전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의 경우 추가 재정 확대 및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 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여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8%p 올린 5.1%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과 일본의 전례없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효과 등을 반영한 수치이다. 신흥시장 및 개도국은 인도의 성장률 상향 등을 반영해 +0.4%p 높인 6.7%로 높여 잡았으나, 성장과 회복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팬데믹 전개의 불확실성으로 상·하방 위험요인 혼재하고 있다며, 하방 위험으로는 팬데믹 재확산, 금융여건 위축, 사회 불안 확대, 지정학적·무역 갈등, 코로나에 따른 상처 지속 등을 꼽았고, 상방 요인으로는 백신 생산·보급 가속화, 추가 재정확대, 백신 생산·배분 가속화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등을 꼽았다. /이에 IMF는 위기상황과 국가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을 권고했다. 백신 생산·보급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며, 회복 강화를 위해 피해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 실업자 재교육 지속(단기 일자리 축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강화 등을 조언했다.
IMF는 전염병을 물리치고, 경제 전반에 걸친 1인당 소득 차이와 국가 내 불평등의 지속적인 증가를 피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정책 우선순위는 국가마다 다양하고, 전염병의 단계, 회복 강도 및 경제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정책 대응을 조정해야 한다. 예방 접종이 널리 퍼지고 의료 시스템의 여유 용량이 일반적으로 COVID-19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면, 제한이 해제되기 시작할 수 있다. 전염병 대유행이 계속되는 동안 정책은 우선 위기를 피하고, 의료비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적절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재정 안정성 위험을 모니터링하면서 통화 정책을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 과제로는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 프레임 워크 개선 및 기후 변화 해결, 무역 및 기술 긴장의 근본적인 문제 등을 꼽았다. 또한, 신흥시장 경제와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생활 수준과 선진국 간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히기 위해서 강력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IMF는 주요국의 전망치를 높여 잡은 데 대해 ‘코로나-19가 잘 통제되고 재정금융의 정책적 여력이 있는 국가 중심의 회복세’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두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즉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4월 10일까지 2.2%에 불과하고, 백신 확보율도 크게 부족하며, 네 번의 재난지원금을 원칙 없이 뿌리면서 국가부채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IMF는 2020년에서 2026년까지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D2의 증가속도는 선진국 35개 국가 중에서 2위로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전망했다. IMF는 각국에 재정을 무작정 확장하지 말고, 재정안정성 위험을 모니타링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폐업의 고통도 극심하다. 지난해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국내 실직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갈수록 좁아지는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절망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산학연과 머리를 맞대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