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다.
4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4월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OECD가 관할하는 국제상거래 뇌물협약을 기초로 회원국 및 다른 국가를 상대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를 권고하고, 나라별 반부패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이다.
뇌물방지작업반 대표로 서신을 보낸 드라고 코스(Drago Kos) 의장은 “한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왔기에, 이 같은 입법 과정에 주목해왔다”라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OECD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새 정부 출범 전 입법을 강행하려 하는 것에 대해도 우려를 표했다. 뇌물방지작업반은 “해당 중재안을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려 하는 방향에도 우려를 표한다”라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길 희망한다.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이른 시일 안에 답변을 주거나 이 사안에 대해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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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에 사는 한국계 검사들은 검수완박의 근거로 '미국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왜곡"이라고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내 눈길을 끌었다. 한인검사협회(KPA)는 이날 공개한 성명서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가 미국 검사는 오직 소추 권한(법정에서의 공소 유지 등)만 있고 기소를 결정하기 전 수사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라며 "이는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검사에게는 수사 권한이 있고 수사를 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라며 "이런 수사 기능은 정의 구현, 범죄 억제,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많은 악법을 만들어 왔다. 그중에 대표적인 법안이 검수완박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대학교수 모임 등 많은 단체에서 검수완박의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여야에서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검찰 수사 권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기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4월 25일 대한변협은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대한변협은 중재안 중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 수사권 폐지 ▲특수부 총량 규제 ▲검찰 보완수사 범위 한정 ▲공수처 수사권 부여 ▲사법개혁 특위 구성 및 입법 방향 제시 ▲4월 임시국회 중 개정안 처리 등의 항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대학교수 모임인 가칭 정교모도 4월 24일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자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임지방변호사회장 50여 명도 4월 26일 검찰수사권 없애는 것이 아닌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닌 변호사의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선 뜻 찬성을 하고 나서 역풍이 불자 다시 재논의하기로 한 국민의 힘 의원들과 권성동 대표도 문제가 많다. 권대표는 국가장래나 국민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영달에만 신경쓰는 인물같다.
많은 국민들은 신정부가 문정권이 저질러 놓은 경제 파탄과 안보 파탄, 선관위 정권 편향 구성(중립성 훼손) 및 선거제도 부실관리(사전투표 부정 가능성 농후), 국가결산보고서상 광의 국가부채 문정부 5년간 763.3조원 폭증(현재의 20,30세대와 미래세대 부담), 문정부 5년간 공무원수 약 13만명 폭증(이명박정부의 10배,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건비만 100조원, 이는 베네수엘라, 그리스와 같은 망국의 길임), 원전 관련 수사, 역대 최악의 내로남불 정권, 굴종적 친중 종북정책, 국민통합보다는 국민분열 유도 등에 대한 적폐를 청산해주길 바라고 있다.
최근에는 문대통령 자기지역인 부산가덕도공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안하고 통과시켰다. 해방이후 문정부 전까지 500억이상 국책사업 중 예타면제사업은 거의 없었다. 특히 박근혜정부때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구경북지역과 일부 경남이 밀양지역을, 부산은 가덕도를, 일부 경남지역은 김해공항 확장사업을 원했는데, 결국 김해공항 확장사업을 결정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정권을 잡고 나서 부산지역 민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가덕도공항을 결정했다. 이도 내로남발의 전형적인 사업이다.
4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성 면에서 부정적인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도출된 만큼, 사업 강행이라는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예타 면제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야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되는데 그 시점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새 정부 출범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업타당성 결과가 도출된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여전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진행한 사타 결과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의 비용편익분석(B/C)은 0.51~0.58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경제성만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부울경 초광역 협력’,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의 핵심 과제로 향후 신공항 연계 교통망, 항만-철도-항공 연계 물류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효과가 극대화될 거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OECD 검수완박 우려, 2022.4.26/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OECD 검수완박 우려, 202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