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회사와 나라를 팔아먹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같은 산업부 관료는 더 이상 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수원 이사회는 정 사장의 1년 연임을 의결하고, 주총에서도 연임 안을 통과시켰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전임 이관섭 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2018년 1월 돌연 물러나자 그해 4월 취임했다. 지난해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해 올 4월 초 임기가 끝나는데, 1년 더 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그나마 새 정부에서 선임할 공기업·공공기관장 자리로 알려졌던 한수원마저 새로운 대통령 취임 전 알박기가 진행되는 것이다.
원전업계에서는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정 사장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6월 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회사 이름에서 ‘원자력’을 빼려고 할 정도로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다. 이런 그가 지난해 국감에선 뜬금없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자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계산된 발언이라는 말도 나왔다.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임기 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 사장의 임기는 이달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한수원은 지난달 주주총회를 열고 정 사장의 1년 연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탈원전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산업부 관료로서 누구보다 원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정 사장이 탈원전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했다”라며 “조용히 물러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정재훈 사장이 3년의 임기와 1년의 연임을 거치는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는 순식간에 무너졌다”라며 “자기 손으로 원전 생태계를 망쳐 온 정 사장이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며 걱정하는 뻔뻔한 모습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또 “정 사장은 지금이라도 원전 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의혹 조작을 공익제보한 강 위원장은 이날 “정재훈 사장은 산업부에서 에너지실장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로서 탈원전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안 맞는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탈원전 앞잡이가 됐다”며 “월성 1호기를 생매장하고, 후속 4개의 원전을 시한부 생명으로 만든 정재훈 사장을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한다”라고 했다. 고리 2·3·4호기와 한빛 1호기는 최초 인허가 기간을 넘겼지만, 안전 검사를 통해 계속 운영이 가능한데, 정 사장이 이들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탈원전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 ‘사실과 과학’의 조기양 대표는 “정재훈 사장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탈원전 돌격대장 노릇을 충실히 수행했다”라며 “조용히 물러나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과 함께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산업부가 정 사장의 연임을 추진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알 박기 인사'라 할 수 있다. 4년 임기 내내 탈원전에 앞장섰던 정 사장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한 윤 정부와 어떻게 손발을 맞출 수 있겠나 묻고 싶다. 정 사장은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연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새로운 인물이 한수원 사장을 맡아 신한울 3·4호기 공사 즉시 재개 등 탈원전 적폐를 청산하는 게 순리다.
한수원의 정 사장은 시민단체와 한수원 내부 노조 위원장의 기자회견과 같이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정권이 가장 잘못한 세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원자력산업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여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없는 소규모 개방국가이다. 그래서 수출증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증가시키고 원자력산업을 약간 축소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원자력산업을 황폐화시킨 것은 잘 못이다. 둘째, 코로너-19를 핑계로 적자국채를 남발하여 우리나라 국가부채를 급증시켜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킨 것이다. 해방이후 2016년까지 62년간 우리나라 국가채무 D1은 약 626조원이었다. 그런데 문정부는 집권 5년만에 국가채무 D1를 약 430조원이나 증가시켜 국가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를 국가부채 D2나 D3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다. 국가채무는 대부분 30-40년 후에는 갚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20-30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전가시키는 것으로 이들 세대에게 죄를 짓는 행태이다. 셋째, 어느정부가 들어서든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통합시킬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문정부는 자기편과 반대편을 편가르고 자기편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를 막거나 방해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적패수사란 명목으로 조사를 시켰다. 역대정부 중 가장 많은 사람을 조사하여 구속시켰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대 정부중 가장 심한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탄생한 정부가 윤석열 당선인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자기편 수사는 방해하거나 막고, 상대편은 적패라고 하면서 내로남불 위주로 수사를 했다. 그래 놓고 아직 검찰개혁을 못했다고 떠들고 있다. 국민들을 그렇게 바보로 아는지 묻고 싶다. 이러한 것이 문정부 최고의 실책이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정재훈 사장관련 보도, 3.16 및 사설, 4.1,
매일신문, 사설, 2022.3.17./ 에너지경제 신문, 20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