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관리는 21세기 선진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최악이었다. 사전투표 현장에서 '소쿠리 투표함' 등 초유의 대혼란이 발생한 데 이어 본 투표일인 9일에도 선거 관리 부실로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자 투표용지를 다시 발급해주는가 하면 선거 사무원이 투표자 1명에게 투표용지 2장을 배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부정 투표함' 시비로 개표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3월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 확진자 임시기표소에서 40대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담을 봉투(가운데) 속에서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맨윗장)를 발견했다. 이 일로 기다리던 유권자 열댓명이 항의 끝에 투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봉투를 들고온 보조원은 "나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부실관리 사태를 고발하는 ‘인증샷’이 넘쳐나고 있다. “부정투표” 주장도 수없이 올라와 있다. 한 네티즌은 투표함이 있는 공간은 CCTV조차 없었다며 “내 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야외 자전거 위에 방치돼 바람에 날아다니는 모습도 찍혔다. 투표함 보관소에 CCTV가 가려진 곳도 있었고, 어떤 참관인은 자기가 서명한 투표함이 다음 날 다른 사람들의 서명으로 바꿔었다고 했다.
이 같은 투표장의 대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안일이 빚은 참사다.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치른 선거라고 하지만 선관위의 준비와 위기관리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기가 막힌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라면박스와, 쓰레기봉투, 비닝봉투에 담아 운반하고, 기표된 투표용지를 재발부한 것은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다.
국민을 더 분노하게 한 것은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행태다. 사전투표가 난장판이 된 날 노 위원장은 출근조차 하지 않았고, 빗발치는 사과 요구를 뭉개다가 사흘 만에야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 간부는 관리 부실에 대한 유권자 항의를 '난동'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선관위가 이렇게 오만하고 무능한 조직이 된 것은 친여 성향 일색인 기형적 선관위원 구성과 무관치 않다. 현직 선관위원 7명 중 6명을 친여권 성향 인사로 채워놓았다. 그러다 보니 선관위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리 만무하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친여 성향 조해주 전 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 하자 선관위 직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겠는가 묻고 싶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 기관이다.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고 선거 과정과 결과에 한 치의 착오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진 선관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다.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 상자, 비닐 봉투로 운반하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주기도 했다.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가 실시된 5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토요일이라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루 20만 명씩 쏟아지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투표해야 하는 초비상 상황이었다. 자신이 맡은 공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 의식이 없는 것이다.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대선 선거기간에 코로나 확진자 수를 수십 배 증가시킨 것도 이상하고,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도 이상하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적하였듯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명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편 법조 서클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무리한 임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대법원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판결했다가 하급심에서 뒤집어지는 참사까지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런 함량 미달 인사를 5부 요인인 선관위원장 자리에까지 앉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강행 임명했다. 선거 운동원을 선거 심판을 시킨 것이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 사람을 연임시키려다가 선관위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을 불렀다. 현재 선관위원 7명 가운데 야당 단독 추천은 한 명도 없다. 선관위 간부는 일부 확진자의 투표 항의에 대해 “난동을 부렸다”라고 했다.
망가진 것은 선관위뿐이 아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로 사회 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할 사법부는 소수 친여 법관들의 동아리나 놀이터처럼 돼버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 중 7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을 거친 인사들이다. 김명수 법원은 현 정권의 각종 불법과 비리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거듭해왔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재판을 막무가내로 미루면서 정권 말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자체가 범죄의 공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약 6,200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작년 2월 8일 김면수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행위, 두 번의 대국민 거짓말 등으로 대법원장으로서는 물론 판사로서의 자격까지 상실해 사실상 국민에 의해서 탄핵되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아직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두 개를 연이어 내렸다.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기괴한 결정으로 여당 후보의 정치 생명을 살려주었다. 그때 주심 대법관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이다. 대법원은 또 금품 수수로 유죄를 받은 성남시장을 ‘검사가 항소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무죄를 만들어 주었다. 헌법재판소도 문 정권 들어 9명 중 5명이 친여 법조인 모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대법원, 헌재, 선관위는 국가의 주춧돌과 같은 기관이다. 대통령 한 명이 이 기관들을 마치 점령한 듯이 자기편 함량 미달 인사들로 채워 철저히 망가뜨렸다. 지금의 서전투표 대형 의혹과 투표 대란은 예고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민 편 가르기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고도 역대 정부의 적폐청산을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 정권은 적폐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2월 11일 자 조선일보 사설에서 문정권은 5년 내내 불법 비리 쌓아 놓고, 윤 당선인의 일반적인 적폐 수사 발언에 화를 냈다고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뜻으로 임기 연장을 시도하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부 직원들의 집단 반발에 밀려 지난 1월 사퇴키로 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지난 4.15총선에서 일부 유튜브 방송과 정치인이 사전투표 부정선거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세계적인 통계학자도 통계확률로 볼 때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저는 긴가민가했다. 그런데 이번 3·9대선의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의 부실관리의 다양한 사례를 보고 얼마든지 표 바꿔치기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 선거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후보자별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도 분리하여 발표하고, 투표함 관리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 사전투표의 면밀한 감시와 주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선관위는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이런 조직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선거의 투명성·공정성을 훼손했으니 용납할 수 없다. 대선이 끝나고 당선인에게 국민들의 관심이 옮아간다고 해서 선관위 문제를 대충 넘기려 해선 안 된다. 이대로라면 올해 6월 지방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없다. 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선관위도 대대적인 쇄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사설, 2022.3.8./ 매일경제 사설, 2022.3.11./ 매일신문, 2022.3.9./ 조선일보 사설,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