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 명의 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월 6일 사전투표 부정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국민이 물어야 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이 중요하여 그대로 전제하고 평가해 본다.
정교모는 “투표하러 간 선거인의 손에 새로운 투표용지와 함께 이미 집권당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가 함께 들려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관리 요원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교부하도록 하여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투표함의 부실한 관리 등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3월 9일 투표권을 행사하여 본 투표율을 가능한 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동일한 투표에는 동일한 주체에 의한, 동일한 양식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어야 함은 선거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명시된 것처럼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 ”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대신 한글 이름이 들어간 멋대로의 도장을 만들고, 심지어 이것을 찍지 않고 이미지로 투표용지에 출력하도록 했다”라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찍어내도 유효한 투표용지로 인정되는 길을 터놓은 것이 선관위”라고 했다. 교수들은 “선관위의 집요하게 반복된 ‘관리부실’은 ‘부정선거’의 의혹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정교모 성명서; <사전투표 부정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국민이 물어야 한다>
투표하러 간 선거인의 손에 새로운 투표용지와 함께 이미 집권당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가 함께 들려 있는 사진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한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선관위는 코로나 확진자 선거와 관련한 업무처리 미숙이라고 둘러대서는 안 된다.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관리 요원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교부하도록 하여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투표함의 부실한 관리 등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3월 9일 투표권을 행사하여 본 투표율을 가능한 한 높여야 한다.
이번 사전투표 논란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가 각각 다른 기계에서, 각각 다른 용지를 통해, 각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한정 찍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제도적 보장은 선관위가 하였다.
본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는 사전에 인쇄되어 각 선관위에 전달된 것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량 관리가 가능하고, 투표용지의 남발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소는 3,562개이다. 사전투표소 숫자만큼이다. 투표용지 발급기라고 해 봐야 프로그램이 깔린 노트북 한 대와 프린터만 있으면 되므로 사전투표용지 인쇄소의 숫자는 이론상으로는 3,56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동일한 투표에는 동일한 주체에 의한, 동일한 양식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어야 함은 선거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현실적으로 사전투표 인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발급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명시된 것처럼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전투표용지가 남발되더라도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실제로 찍힌 것만 확인하면 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대신 한글 이름이 들어간 멋대로의 도장을 만들고, 심지어 이것을 찍지 않고 이미지로 투표용지에 출력하도록 하였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찍어내도 유효한 투표용지로 인정되는 길을 터놓은 것이 선관위였다. 선관위는 상위법에 명시한 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멋대로 하위 규칙을 고쳐서 투표관리 기능을 사실상 없애 버렸다. 그 결과가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 의혹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묵인된 부실은 부실이 아니라 고의이다.
우리는 3월 9일 개표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특히 사전투표에서 그간의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본 투표의 결과를 뒤집는 일이 벌어진다면, 선관위의 집요하게 반복된 ‘관리부실’은 ‘부정선거’의 의혹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도, 선관위의 ‘관리부실’ 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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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선거 부정투표 의혹
전국대학교수모임 우려대로 이번 대선 사전선거는 부정투표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 정교모의 성명서에서 지적한 대로 사전투표 인쇄소가 3,562개소나 된데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들어가지 않고,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찍어놓은 도장과 용지를 프린트해서 사용했다고 하니 부정선거를 방조한 것 같다. 투표용지도 얼마든지 프린트가 가능하다고 하니 투표용지 바꾸치기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의 대선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는 큰 차이가 났고 , 사전투표와 실제투표의 득표율 차도 컸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를 고발하는 ‘인증샷’이 넘쳐나고 있다. “부정투표” 주장도 수없이 올라와 있다. 한 네티즌은 투표함이 있는 공간은 CCTV조차 없었다며 “내 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야외 자전거 위에 방치돼 바람에 날아다니는 모습도 찍혔다. 투표함 보관소에 CCTV가 가려진 곳도 있었고, 어떤 참관인은 자기가 서명한 투표함이 다음 날 다른 사람들의 서명으로 바꿔었다고 했다.
이번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윤 후보는 48.4%, 이 후보는 47.8%로 집계돼 오차범위(95%신뢰수준에 ±0.8%포인트) 내인 0.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이는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전화조사를 진행해 보정한 결과라고 한다. 이날 본투표 출구조사 결과 윤 후보는 51.9% 이 후보는 44.1%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7.8%포인트로 윤 후보가 크게 앞선다.고 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6.93%를 기록한만큼 방송3사는 출구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 참여자 5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6~7일 전화조사를 진행했다. 사전투표 전화조사에선 이 후보가 51.7% 윤 후보가 44.7%로 7%포인트 격차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도 통계학적으로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난 차이이다. 당일투표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7.8%포인트 앞서고, 사전투표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7.0% 앞섰다고 하니 차이는 14.8%포인트나 된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오차범의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선관위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실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율을 정당별(후보별), 지역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부정선거 주장을 수년째 앞장서 펼쳐오고 있는 유튜버 공병호TV의 공병호씨는 대선 3일뒤인 3월 12일 '무자비한 조작선거'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올렸다. 그는 다른 유튜버가 입수했다는 서울지역 선거결과 데이터를 인용해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은 14.45% 앞선 반면, 사전투표에선 이재명이 10% 이상 앞섰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약 20%p 편차가 난다. 이런 일은 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씨는 대부분 사전투표, 일부 당일투표를 통해 약 300만표의 위조투표가 이루어졌고 전산조작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같은 투표장의 대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안일이 빚은 참사다.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치른 선거라고 하지만 선관위의 준비와 위기관리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기가 막힌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라면박스와, 쓰레기봉투, 비닝봉투에 담아 운반하고, 기표된 투표용지를 재발부한 것은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다.
21세기 첨단시대에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지 묻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정부가 책임지고 조사하여 밝혀야 한다.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 같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있고,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이번 3.9 대선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재조사하여 밝혀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고 과제는 선관위의 쇄신과 선거제도의 개혁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참고 자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 성명서 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