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인인 가칭 정교모가 지난 7월 27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7월 26일 정필모 의원 등 7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해 추진되고 있는 ‘TBS 죽이기’를 심각히 우려한다", "지방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자신들이 싫어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방송국을 통째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등의 주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수년간 더불어민주당이 TBS의 편파, 왜곡 보도에 편승하여 정치적 혜택을 누려온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은 2016년부터 77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고 그중에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치명적인 경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속전속결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전국대학교수 단체가 “명백한 위헌이다”며 비판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5월 2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률들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 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했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대학교수 6,200여 명이 활동하는 단체이다. 정교모는 국무회의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민주당에 대해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입법폭주로 통과시킨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 공포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국무회의의 본래..

전국대학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3월 25일 오늘 오전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가 이 성명서를 가급적 그대로 설명하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전투표 선거제도가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았다는 여론이 있고,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해서이다. 정교모는 4.15총선과 3·9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했고, 한국 선거사에서 유례없는 불법 부정선거의 의혹과 관리부실 참사를 자초했다고 판단했다. 정교모는 현대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광범위한 선거 쟁송이 야기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이 무한정 지연된 상황은 헙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