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가칭 정교모)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일본의 비공개제안이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전달되었으며, 내부에서는 어떤 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어 최종적으로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3월 19일 는 제목의 긴급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 의원이 지난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언급한 강제징용배상판결과 관련해 과거 일본 정부가 제시했다는 방안의 실체와 논의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정교모는 "'일본의 미쓰비시·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이 한국의 대법원판결을 이행하고, 그 돈을 한·일 기업들이 보전을 해주자는 안'은 그대로만 이행되면 원고들인 피해자들의 소송 목적을 완전히 달성..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 명의 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월 6일 사전투표 부정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국민이 물어야 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이 중요하여 그대로 전제하고 평가해 본다. 정교모는 “투표하러 간 선거인의 손에 새로운 투표용지와 함께 이미 집권당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가 함께 들려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관리 요원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교부하도록 하여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투표함의 부실한 관리 등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3월 9일 투표권을 행사하여 본 투표율을 가능한 ..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긴급 성명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지 부실 취급사태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 라는 성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대한변협의 긴급성명서를 그대로 말씀드린다. 2022년 3월 4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제20대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을 받거나 격리 대상인 유권자들은 투표현장에서 투표용지와 빈 봉투를 받아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다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이하 ‘선거보조원’)에게 전달하게 되어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