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대도시권의 거점기능을 강화하자! [이춘근의 경제진단 티스토리 8회]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총인구의 49.6%(2017년), 지역내총생산(GRDP)의 49.5%(2016년), 예금은행 예금의 69.2%(2017년), 국내 1,000 대기업 본사의 73.6%(2016년)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이웃 일본 동경권의 집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즉 동경권의 인구는 일본 전체의 약 27.7%이고, GDP 비중은 37% 수준이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 대도시권의 거점기능을 강화하는데 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방 대도시권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의 공간구조를 현재의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체제로 변경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 등 지방거점 대도시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은 이미 수도권에 상당부분 편입되어 광역수도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시켜도 될 것 같다. 상대적인 저발전지역인 대구경북권을 중심으로 한 대경권과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을 제2, 제3의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기능에 맡겨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 사례와 같이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해 주어야 한다.

둘째, 대구 대도시권의 거점기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구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즉 구미-대구-경산-영천을 연결하는 광역 전철망을 조기에 건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밀양이나 경주-포항, 거창-함양까지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는 최근 지역 최대 현안사업의 하나인 대구경북권 신 국제공항의 입지를 조속히 선정하고, 보다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간의 물류는 첨단제품의 운송이 많아짐에 따라 항만화물보다는 항공화물의 증가속도가 훨씬 높다. 일본은 동경권에 대응하여 간사이지방의 거점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다극 분산체제로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대경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과 지방 대도시의 전략산업을 해당지역 지방대학에서 특성화시켜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방대학이 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산학연 협력을 강화시켜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에 산업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현재의 8:2수준에서 선진국과 같이 6:4수준으로 지방세 비중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산업정책의 수립과 집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약 10년전부터 수도권의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는데, 정부는 지방소멸 방지대책과 지방발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지역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인 대구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혁신도시에는 수도권 주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수도권에 비해 입지가 불리한 지방에도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전략에 관한 합일점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합의기구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언제까지나 지역의 발전을 중앙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지역 경제주체들은 지역이 가진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 핵심 역량을 결집시켜 지역혁신을 끓임 없이 창출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과거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의 내발성과 자립성에 기초한 내발적 발전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