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필자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16개 권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재분류하고 산업은 30개 산업대분류 중 제조업 부문 13개 부문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비수도권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와 감응도계수, 고용승수와 부가가치승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 높았고, 특히 생산유발계수와 감응도계수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났다. 수도권은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영향력계수, 고용유발계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약간 더 높았을 뿐이다. 이는 어떤 산업에 투자할 경우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수도권보다 더 큰 유발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문제는 민간경제에 맡길 수 없고, 지역간 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력의 지역적 분포는 수도권의 일극집중 구조이다. 지역간 균형발전전략은 경제논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의 생존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필자가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훨씬 높았는데, 10년이 지난 최근에는 그 효과가 점차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수도권 제조업의 유발효과가 수도권에 비해 높았지만,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는 주요 산업에 따라 달리 나타났으므로 어떤 투자사업을 수행할 시에는 권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다음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 제조업 투자에 따른 유발효과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비수도권 제조업의 각종 유발효과가 수도권에 비해서 약간 더 높았다. 즉 비수도권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와 감응도계수, 고용승수와 부가가치승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 높았고, 특히 생산유발계수와 감응도계수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났다. 수도권은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영향력계수, 고용유발계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약간 더 높았을 뿐이다. 이는 어떤 산업에 투자할 경우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수도권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조업의 각종 유발효과 비교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생산유발계수 | 1.6708 | 2.6103 |
| 부가가치유발계수 | 0.5739 | 0.5632 |
| 부가가치승수 | 2.4842 | 2.5144 |
| 감응도계수 (전방연관효과) |
0.8823 | 1.3725 |
| 영향력계수 (후방연관효과) |
1.1117 | 1.1104 |
| 고용유발계수 | 0.9210 | 0.8441 |
| 고용승수 | 3.4703 | 5.6830 |
주: 13개 제조업종의 단순 평균치를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2015. 12 자료를 이용하여 재분류 추정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각 제품의 최종수요가 1,000억원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 및 전자기기제품에 1,000억원 투자할 경우 수도권 전체산업에는 1,767억 3,028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비수도권에는 1,938억 2021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도 비수도권이 더 높았다. 섬유산업에 투자할 경우 고용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더 높았고, 생산유발효과는 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더 높았다. 정밀기기 제품과 음식료품에 대한 투자는 비수도권에 대한 유발효과가 수도권에 비해 생산과 고용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모두 더 높았다. 반면에 기계 및 장비업에 대한 투자는 상술한 제품과는 다르게 생산유발효과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더 높았고, 고용 및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더 높았다. 1차 금속제품은 생산유발효과만 비수도권이 더 높고 나머지 두가지 효과는 수도권이 더 높았다. 기타 제조업제품도 부가가치유발효과만 비수도권이 더 높고 나머지 생산과 고용유발효과는 수도권이 더 높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업종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가 달리 나타남으로 어떤 투자사업을 수행할 시에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분석한 다음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이번에 분석한 결과와 필자가 2003년 분석한 결과(이춘근, 2008, 244면)를 보면, 2013년 대부분 제조업의 경우는 2003년에 비해 생산유발효과는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하였지만,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오히려 더 감소하였다. 이는 공장 자동화로 로봇이 증가하여 일자리를 대체한데다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관련 중간제품의 수입이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주요 제조업 투자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적 유발효과 비교분석
| 구분 | 생산유발효과 | 고용유발효과 | 부가가치유발효과 | |
| 전자 및 전기기기제품에 1,000억원 투자 | 수도권 투자시 | 1,767억 3,048만원 | 504명 | 512억 9,163만원 |
| 비수도권 투자시 | 1,938억 2,021만원 | 515명 | 534억 4,857만원 | |
| 섬유제품에 1,000억원 투자 |
수도권 투자시 | 2,064억 399만원 | 1,054명 | 558억 7,597만원 |
| 비수도권 투자시 | 2,017억 2,398만원 | 1,058명 | 568억 8,576만원 | |
| 기계·장비제품에 1,000억원 투자 | 수도권 투자시 | 2,258억 4,083만원 | 917명 | 665억 8,065만원 |
| 비수도권 투자시 | 2,284억 4,671만원 | 844명 | 643억 8,202만원 | |
| 금속제품에 1,000억원 투자 | 수도권 투자시 | 2,329억 824만원 | 871명 | 663억 1,542만원 |
| 비수도권 투자시 | 2,332억 2,146만원 | 766명 | 652억 7,157만원 | |
| 1차 금속제품에 1000억원 투자 | 수도권 투자시 | 2,330억 6,506만원 | 654명 | 461억 70만원 |
| 비수도권 투자시 | 2,450억 7,930만원 | 463명 | 429억 9,787만원 | |
| 정밀기기제품에 1000억원 투자 | 수도권 투자시 | 1,993억 2,168만원 | 822명 | 594억 6,461만원 |
| 비수도권 투자시 | 2,074억 1,416만원 | 878명 | 621억 2,229만원 | |
| 음식료품에 1000억원 투자 |
수도권 투자시 | 2,264억 7,280만원 | 1,636명 | 610억 3,423만원 |
| 비수도권 투자시 | 2,334억 4,039만원 | 1,933명 | 667억 7,085만원 | |
| 기타 제조업 제품에 1000억원 투자 |
수도권 투자시 | 2,099억 1,309만원 | 1,509명 | 730억 5,347만원 |
| 비수도권 투자시 | 2,043억 7,028만원 | 1,160명 | 760억 6,632만원 | |
자료: 한국은행,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2015. 12 자료를 이용하여 재분류 추정 분석.
분석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제한된 투자를 가지고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 확대 해석하면 수도권의 발전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확산효과보다는 수도권의 발전으로 지방경제가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역류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산업부문별로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약간씩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시 이러한 권역별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제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분석하면서 향후 발전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문제는 민간경제에 맡길 수 없고, 지역간 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력의 지역적 분포는 수도권의 일극집중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일본보다도 심각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은 수도권 주변 위성권의 경제를 흡수하는 일극집중으로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전략은 경제논리에만 의존할 수 없고, 지방의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훨씬 높았는데, 10년이 지난 최근에는 그 효과가 점차 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비수도권 제조업의 유발효과가 수도권에 비해 높았지만,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는 주요 업종에 따라 달리 나타남으로 어떤 투자사업을 수행할 시에는 권역별, 업종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다음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략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면, 수도권 입장의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반대하는 지방측 전문가의 견해는 크게 대립된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토론을 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가하여 대립되는 두 견해의 합일점을 찾도록 하고, 이러한 세미나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미나가 많아 질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바람직한 상생 발전전략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적 유발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