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내용은? [경제상식 티스토리 162회]

정부는 10월 14일(목)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이재명지사가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후 처음으로 만나는 두 사람의 조우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관심이 많았지만, 별도의 만남없이 헤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문정부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발표하여 얼마나 추진력을 가질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다.

①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초광역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하여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할 계획이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한다.
○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하여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여기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 광역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분권위, 관계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지방분권법」개정 추진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③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정책도 도입한다.
○ 공간적으로는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및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여 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교통망을 조성한다.
○ 산업 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유형으로 제도화하여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2021년 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위한 3대 추진전략
권영진 대구시장은 10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경북은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대구의 테스트베드 전략과 경북의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로봇산업, 미래차산업,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초광역협력 사업으로 확정하고 대구‧경북 산업구조를 재편한다. 3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정 연계 강화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영일만신항으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를 조성해 동‧남부권 경제물류 중심지로서 내륙지역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권 시장은 “지금 대구·경북은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광역화된 세계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두 개의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다”라며 “보고회에서 논의된 지역이 원하고 제안하는 지역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제언이 대선공약으로 반영돼, 권역별 초광역협력이 초광역 행정‧경제공동체로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보도자료,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