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기업 36개 중에서 절반인 18곳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적자인 공기업이 8곳이었지만, 문정부 4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5월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2016년 9조원에 달했던 공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적자로 전환했다. 2017년(4조200억원), 2018년(2조원), 2019년(1조2000억원)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다 작년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6개 공기업은 2016년 첫 공시 때 9조원의 흑자를 보고했으나 2020년 작년 6,000억원 적자를 냈다. 공시를 시작한 후 시장형 공기업들까지 적자를 내기는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엔 한국마사회 등 11곳을 포함해 절반인 18곳이 무더기 적자였다. 적자 누적으로 이들 공기업 부채는 398조원으로 4년 만에 36조원(9.8%)이 늘었다. 지난해 정부 예산(513조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 5년 연속 적자인 공기업 외에도 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등 11곳이 코로나 사태와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2016년엔 적자인 공기업이 8곳이었는데, 두 배 넘게 늘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기업들의 부채는 397조 9,000억원으로 늘어나 40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36개 공기업 중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한 곳은 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등 11곳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출이 줄었는데 그에 맞춰 비용을 줄이지 못한 공기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의 부채는 지난해 400조원에 육박했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397조 9000억원으로 2019년(388조 1000억원)보다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공시가 시작된 2016년 363조원 이후 2017년 364조 1000억원, 2018년 371조 200억원으로 공기업 부채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등은 코로나 사태로 여행‧레저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컸고, 가스공사, 서부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제 유가 하락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지만,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과 달리 공기업은 느긋한 대응으로 적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등 비상 경영체제가 가동됐어야 할 상황에서도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 일반 직원 등 임직원 평균 연봉은 삭감되기는커녕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 낙하산 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공기업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도 기관장 연봉은 2억원대로 높아지고, 직원 숫자는 문정부 들어 4년간 2만명 넘게 불어났다.
정부는 공기업 36곳의 적자는 외면하고, 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등 304곳을 합친 전체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 실적이 2019년보다 호전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 실적은 지난달 4월 30일 알리오에 공시됐는데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들이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5조 3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기업은 적자였고, 자체 수익 사업보다 정부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등 준정부 기관(95곳)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 기관(209곳)이 흑자를 냈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
지난해 공기업 전체의 당기순이익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공기업 임직원 급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수도 공시 첫해인 2016년 12만 6,972명에서 지난해 15만 80명으로 4년 새 18%나 증가했다. 임원 자리도 늘었다. 상임 임원 정원이 869명에 달해 4년 전(813명)보다 50명 넘게 늘었다.
또‘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36곳의 대표 평균 연봉은 2억 1512만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1억9861만원)보다 8% 넘게 올랐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적자를 낸 공기업 18곳 중에서도 9곳에서 대표 연봉이 올랐다. 1949년 창사 이후 첫 적자를 낸 한국마사회는 회장 연봉(1억 8447만원)이 전년보다 44% 인상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연봉은 34%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이 당해 경영 실적이 아니라 전년도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체 공기업 기관장 중에서 연봉 총액이 가장 많은 건 한국남동발전(2억7,183만원) 사장이었다. 다음은 한국수력원자력(2억6,771만원), 한국부동산원(2억 6,587만원), 한국전력공사(2억 65,06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2억4,478만원) 등의 순이다.
직원 평균 연봉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8,156만원으로 전년(7948만원)보다 2.6% 올랐다. 10곳은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었다. 대규모 적자 사태에도 평균 연봉이 줄어든 공기업은 7곳에 그쳤다. 지난해 창사 41년 만에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었고, 적자로 전환한 한국남동발전, 한국마사회 등에서도 평균 연봉이 6% 이상 뛰었다.
그리고 공기업 36곳 중 11곳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적자로 전환됐다. 강원랜드는 2019년에 당기순이익이 3346억54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758억7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 밖에 한국마사회(―4368억280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285억6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4228억5300만원), 한국공항공사(―1486억5900만원) 등이 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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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도 올해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불가피해졌다고 공사 스스로 밝혔다. 공기업 평가에서 1위를 휩쓸었던 인천공항공사의 적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하게 된다. 무엇보다 ‘코로나 쇼크’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공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가 군살 빼기와 구조개혁에 나서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정부 초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에서만 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됐다. 업무는 비슷한데 조직만 비대해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자회사의 긴 노사갈등에서 나타났듯이, 정규직이 돼도 노조는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공공부문은 급속히 비대해졌다. 탈원전 여파로 지난해 1조3,566억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처럼 정부 정책에 부응하느라 부실이 급증한 곳도 있다.
알짜 독점 공기업까지 적자를 내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통해 재정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신규부채 지급 보증이나 추가 출자를 요청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가 미리 ‘적자 전망’을 내놓은 것도 ‘4조 7000억원이 들어갈 4단계 확장 공사가 자력으로는 힘드니 재정지원을 해달라’는 분위기 조성용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사상 초유의 위기에 걸맞게 공공부문도 군살을 빼야 한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고 부실이 심화돼 거대 공기업까지 국제 신용등급이 뚝뚝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 파장이 민간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공기업·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지방 공기업·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 비상시국에 맞는 공공부문 경영합리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문정부는 경영평가 시 신규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성·공공성 지표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그러다 보니 공기업들이 고용지표 점수 올리는 데 더 신경 썼다. 36개 공기업 비상임이사 4명 중 한 명꼴인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이를 주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기업 실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낸 원인으로 코로나 사태와 저유가 등을 지목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기관장 연봉이 2억원 대로 높아지고, 직원 숫자가 4년간 2만명 넘게 불어나는 등 몸집은 더 커졌다. 민간 기업이라면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할 임원들이 더 두꺼워진 월급 봉투를 받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취지에 맞지 않는 방만한 경영이 실적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 부채와 크게 다른 바 없지만, 정부 부채와는 달리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 보증을 무기로 부채의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으로 일으키고 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인 4월 28일 “한국 대형 공기업의 높은 부채는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340개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부채 규모는 정부 예산에 맞먹을 정도다.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국제신인도 하락, 자금 조달비용 증가, 서비스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문정부들어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기업마저 부실해 지고 있어 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