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안동대에서 개최된 2021년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서 발표된 저자의 연구논문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38부문으로 재분류 통합된 4개 국가권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상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간 기계장비산업의 중간투입과 총산출액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014년 세계 기계장비산업의 산출액은 3조 5,535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중국이 33.4%인 1조 1864억 달러이고, 일본이 5.1%인 1811억 달러, 한국이 3.2%인 1145억 달러, 기타 국가가 58.3%인 2억 716억 달러의 비중을 나타냈다.
2014년 각국의 기계장비산업 총산출액이 자국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3.4%, 중국 3.7%, 일본 2.1%, 기타 국가 1.8%이다. 중국과 한국의 기계장비산업의 비중은 전 세계 평균 2.2%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각국의 기계장비산업의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기계장비산업의 중간투입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56.7%, 중국은 60.1%, 일본은 39.4%, 기타 국가 54.6%, 전체 평균 55.7%이다. 중국이 가장 높고, 그다음 한국, 기타 국가, 일본 순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체 평균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실정이다.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상 총산출액은 160조 9,972억 달러이고, 이 중 중간수요(중간투입)는 전체의 53.1%인 85조 5,495억 달러이고, 최종수요(부가가치)는 전체의 46.9%인 75조 4,477억 달러이다.
2014년 38부문으로 재분류 통합된 4개 국가권 세계산업연관표상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간 기계장비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분해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먼저 우리나라 기계장비산업의 최종수요가 1,000단위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내 승수효과는 2,146.6단위로 약 2.1배가량 증가하고, 이는 중국과 일본에 파급되어 전체적으로 각각 202.7단위, 98.9단위의 확산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다시 우리나라에 피드백되어 3.8단위 환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산업부문별로 자세히 보면, 한국 내 승수효과의 경우 자기 부문인 기계장비제품에 전체의 54.2%인 1,164.8단위 유발되고, 그다음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 전기장비제품, 컴퓨터 및 전자제품, 화학 및 화학제품, 전기, 가스 및 증기제품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 미치는 확산효과는 1차 금속제품에 18.3%인 37.2단위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 컴퓨터 및 전자제품, 기계장비제품, 광업 및 채석업, 화학 및 화학제품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 미치는 확산효과는 1차 금속제품에 전체의 33.6%인 33.2단위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 금속가공, 화학 및 화학제품, 기계장비제품, 컴퓨터 및 전자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환류효과는 전체적으로 3.8단위 미약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전자제품에 가장 높은 0.9단위 유발하고, 그다음 1차 금속, 화학 및 화학제품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다. 환류효과는 전체적으로 중국에 0.40단위, 일본에 0.13단위의 미약한 효과를 미쳤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세계 기계장비산업의 산출액은 3조 5,535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중국이 33.4%인 1조 1864억 달러이고, 일본이 5.1%인 1811억 달러, 한국이 3.2%인 1145억 달러, 기타 국가가 58.3%인 2억 716억 달러의 비중을 나타냈다. 2014년 각국의 기계장비산업 총산출액이 자국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3.4%, 중국 3.7%, 일본 2.1%, 기타 국가 1.8%이다. 중국과 한국의 기계장비산업의 비중은 전 세계 평균 2.2%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둘째, 각국의 기계장비산업의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기계장비산업의 중간투입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56.7%, 중국은 60.1%, 일본은 39.4%, 기타 국가 54.6%, 전체 평균 55.7%이다. 중국이 가장 높고, 그다음 한국, 기타 국가, 일본 순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체 평균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실정이다.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상 총산출액은 160조 9,972억 달러이고, 이 중 중간수요(중간투입)는 전체의 53.1%인 85조 5,495억 달러이고, 최종수요(부가가치)는 전체의 46.9%인 75조 4,477억 달러이다.
셋째, 한·중·일간 기계장비산업의 승수효과를 분해한 결과, 2014년 자국 내 승수효과는 중국이 가장 높은 약 3.1배이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2.1배, 일본이 각각 2.0배 나타내 일본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도 일본보다는 약간 높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으므로 자국 내 기계장비산업 중간거래 및 부가가치 사슬 등을 연구하고, 기계 및 장비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자국 내 승수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한·중·일 각국이 타 국가에 미치는 확산효과는 한국의 경우 2014년 중국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높았고, 일본에 미치는 효과는 낮았다. 우리나라가 타 국에 미치는 확산효과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경우 내수시장이 상당히 넓어 자국 내 중간재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를 어느 정도 수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나라보다는 중국과 일본의 산업간 연관 관계가 모두 더 높게 나타나 다소 문제이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시장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한국의 대중국보다 일본의 대중국 지수가 더 높아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일본의 기계장비제품이 우리나라보다 여전히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인다고 했다.
다섯째, 환류효과는 중국의 경우 5.7단위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한국이 3.8단위, 일본이 2.7단위의 효과를 보였다. 환류효과를 국가 간 관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관련이 높고, 중국은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계장비산업의 가치사슬이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연관 관계가 일본보다도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섯째, 우리나라 기계장비산업의 최종수요가 1,000단위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내 승수효과는 2,146.6단위로 약 2.1배가량 증가하고, 이는 중국과 일본에 파급되어 전체적으로 각각 202.7단위, 98.9단위의 확산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다시 우리나라에 피드백되어 3.8단위 환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산업부문별로 자세히 보면, 한국내 승수효과의 경우 자기 부문인 기계장비제품에 전체의 54.2%인 1,164.8단위 유발되고, 그 다음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 전기장비제품, 컴퓨터 및 전자제품, 화학 및 화학제품, 전기, 가스 및 증기제품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다.
일곱째, 중국 기계장비산업의 최종수요가 1,000단위 증가할 경우, 중국 내 승수효과는 3,119.2단위로 약 3.1배가량 증가하고, 이는 한국과 일본에 파급되어 전체적으로 각각 30.4단위, 27.0단위의 확산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다시 중국에 피드백되어 5.7단위 환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산업부문별로 자세히 보면, 중국내 승수효과의 경우 자기 부문인 기계장비제품에 전체의 40.2%인 1,254.2단위 유발되고, 그다음 1차 금속제품, 광업 및 채석제품,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전기장비, 전기·가스 및 증기제품, 화학 및 화학제품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 미치는 확산효과는 컴퓨터 및 전자제품에 전체의 27.6%인 8.4단위 유발되고, 그다음 화학 및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기계장비제품, 정유 및 코크스제품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 미치는 확산효과는 1차 금속제품에 전체의 19.2%인 5.3단위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 화학 및 화학제품, 1차금속, 기계장비제품, 정유 및 코크스제품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