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나머진 비공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국민들은 정부 브리핑과 추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한 언론 보도로 회의 내용을 접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알리고 싶은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이견은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토론이 이뤄져 회의 결과물이 도출됐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10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이례적이다. 80분간 이어진 전체 회의를 국민들이 직접 지켜볼 수 있도록 TV로 생중계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회를 보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80여분간 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리허설도 없었다고 하니 정부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낸 신선한 시도였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사실 우리경제는 일찌감치 위기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면한 정도다. 거기다 고금리와 자금 경색으로 기업들이 투자·고용을 줄이고 있고,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까지 꺾인 지 오래다. 7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다. 금리인상시기 가계도 천문학적 부채에 허득이고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다. 자금흐름부터 투자·소비 심리, 수출까지 꼬이고 막히지 않은 곳이 없다. 복합위기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한 듯 회의에서는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선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제시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현 상황을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로 규정하고 신성장 수출동력을 발굴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키울 것”이라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비롯한 이차전지산업 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유럽에 한국형 원전 최초 수출 추진 등 원전산업 강화 방안도 내놨다. 중소기업부에선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련 완화대책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중 투기·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완화,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 6개월에서→2년으로 연장,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중도금 대출보증을 기존 9억 이하 주택에서 12억 이하로 확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완화하겠다고 하였다.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고 , 이와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제나 실거주 의무 완화 등이 제외된 게 아쉽지만,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효과는 충분히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는 과제라 하겠다.
▣ 문화관광부 주요 내용
한국문화(케이컬처)와 융합한 한국(케이) 관광으로, 한국을 가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① 2023 한국방문의 해 추진, ②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활용 한국관광 홍보, ③ 관광기업 육성펀드 5천억 원 결성, ④ 한국문화(케이컬처) 연수비자 신설, ⑤ 호텔 등 외국인 고용 할당(쿼터) 규제 완화, ⑥ 전자여행허가제도 개선, ⑦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특례 연장(2025년까지) 등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류(케이) 콘텐츠가 산업지도를 바꾸는 승부수, 국면 전환자(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①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 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 등 규제개혁, ③ 콘텐츠 인력 3년간 1만 명 양성, ④ 콘텐츠와 연관 산업(화장품, 식품 등) 연계 해외 진출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은행권과 증권사에 대한 단기자금 지원 방안을 내놨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하나같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관건은 빠르고 과감한 실행이고, 시급한 게 자금시장 안정이다. 정부가 ‘50조원+α’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금융시장은 언제 어디서 꺼질지 모르는 살얼음판과 같다. 시장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선제적이고 신속·과감·충분한 유동성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대책을 시장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일원화된 소통창구도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말단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 위기 극복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노동개혁만 한 특효약이 없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5개월이 넘도록 아직 공무원들이 사후 책임 소재 논란과 퇴직 후 재취업 문제 등을 고려해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질타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논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공무원들이 위기극복의 선봉에 나서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따지지 않고 위기극복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이다.
장관들이 원전 수출·해외자원 확보 등 각 부처 현안을 설명하고, 경기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이 자유롭게 추가 질문을 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인위적 연출도, 사전 리허설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대국민 소통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닌 토론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의지와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높게 평가할 만하다.
물론 이 같은 회의 한 번 했다고 곧바로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퍼펙트스톰과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몰고 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너지 가격 폭등·공급망 혼란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이날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게 관건이다. 실행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야당도 경제 숨통을 틔우고, 민생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당리당략보다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가 진짜 '쇼'가 안 되려면 성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서 ‘비상’이 안 보인다고 혹평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느슨한 분위기가 아닌가 하고 비판하는 언론도 있었다.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생방송으로 전체를 중계하다 보니 약간 미흡한 점도 눈에 띄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보도 참고자료, 2022.10.27.
문화체육관광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사항, 보도 참고자료, 2022.10.27.
매일경제 및 한국경제, 관련 기사, 2022.10.27. 서울신문, 관련 기사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