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통계조작 의혹! 통계 조작은 독재정권에나 있을 일로 역사의 죄인!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이춘근 경제상식 672회]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가 광범위하게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표본을 왜곡하거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빚어진 부작용을 통계 왜곡으로 가리려 한 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일방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지난 정부가 정책 목표를 먼저 정한 뒤 통계를 꿰맞췄다는 주장은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기돼왔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공산이 커졌다. 주택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자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적어 집값 상승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내놓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52%에 달했다. 당시 정부 통계와의 괴리가 큰 KB주택통계는 발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는데, '정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감사원은 '소득주도성장' 홍보를 위해 가계·고용동향 지표에 손을 댄 정황도 발견했다고 한다. 공공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양산해 인위적으로 늘린 숫자를 바탕으로 고용 회복과 일자리 확대를 자랑했던 지난 정부는 불리한 통계가 잇따르자 통계청장을 돌연 경질시키기도 했다. 조작에 관여한 직원에게 인사 특혜가 제공됐다는 진술까지 확보됐다니 얼마나 조직적으로 통계 조작이 이뤄졌을지 짐작이 간다. 통계 조작은 국민 기만행위일 뿐 아니라 정책 왜곡을 부르는 심각한 문제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야 올바른 정책 수립이 가능한데, 통계가 조작됐다면 정책 실패가 반복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통계 왜곡은 집값에 그치지 않았다. 소득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지면서 소득주도성장이 파탄 났음이 확인되자 문 정부는 정책을 바꾸지 않고 통계청장을 교체해 버렸다. 그리고 새 통계청장은 가계동향 조사방식을 개편, 소득 분배가 나아진 통계를 내놓았다. 하지만 개편 전후의 통계를 비교할 수 없게 돼 소득 분배가 나아졌는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노인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수십만 개씩 만들어 고용 통계를 조작했고, 임신, 질병 등으로 시간제 근무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 통계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반응형

 

통계 조작은 현실 진단과 올바른 정책 수립을 가로막는 대국민 범죄행위이다. 감사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계가 얼마나 조작됐는지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고, 통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인사 역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최근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수경 전 청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임 당시 통계 정책의 의사결정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신욱 전 총장은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이 주목하는 시점은 두 통계청장의 교체 시점(2018년 8월)이다. 특히 교체 3개월 전인 2018년 5월 3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로부터 일주일 전 공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지만, 이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2018년 5월 24일)에선 1분위(하위 20%)의 소득이 역대 최대폭(8%)으로 하락해 ‘소득주도성장 허구론’에 불이 붙었다. 황 전 청장은 그로부터 3개월 뒤 물러났다. 임기를 11개월가량 남긴 시점이었다. 황 전 청장은 이임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 발언이 나온 배경에 강신욱 전 청장이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가계동향 조사 발표 뒤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계청에 비공개 소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던 강 전 청장과 다른 국책기관 연구자 등에게 의뢰했다. 이후 홍장표 전 수석은 관련 자료 등을 언론에 공개하며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강변했다. 야당은 홍 전 수석의 분석이 기존 통계청 계산 방식과 기준이 다른 '부풀리기'라고 비판했다.

강신욱 전 청장은 그 뒤 2018년 8월 통계청장에 임명된 뒤엔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들어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강 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도 2020년 1분기부터 ‘소득과 지출 분리’에서 ‘소득과 지출 재통합’으로 변경했다. 다만 강 전 청장은 통계청장 재직 때부터 “문 전 대통령의 90% 발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감사원은 또한 홍장표 전 수석이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 발언의 근거라며 공개했던 통계자료의 경우, 통계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계법상 통계를 공표할 때 조사 대상과 방법을 모두 정확히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원 안팎에선 홍 전 수석 역시 감사원 조사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현장 감사를 애초 계획보다 7주 연장해 이달 12월 16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 어느 정도 통계가 왜곡됐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조작에 관여한 윗선은 어디까지인지도 밝혀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 정부의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은 2018년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했다는 발표 뒤 전격 경질됐다. 감사원 조사에서 청와대 압박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국가 통계는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정부·민간 연구소의 연구 활동, 기업 활동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통계 왜곡은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통계 조작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저도 제 방송에서 2019년 말경 가계동향조사와 경제성장률인 2019년 GDP 성장률 통계가 이상하거나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방송한 적이 있는데, 차제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관련 기사, 2022.12.15./ 매일신문, 관련 기사. 2022.12.15. / 중앙일보, 관련 기사, 20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