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2019년 실질 GDP성장률 지표도 왜곡되었나?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673회]

최근 문정부시절 통계왜곡이나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언론에서 방송하고 있다. 저도 2020년 3월에 2019년 실질 GDP성장률 통계가 왜곡되었을 가능성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전제한다. 제가 이춘근방송 34회차(2020년 3월 5일)에서 분석한 내용인데 다시 업로드 한다.

2020년 3월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 성장률은 전년비 1.1% 성장에 그쳐 1998년(-0.9%) 외환위기 이후 약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질 GDP성장률도 전년비 2.0%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이도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실질 GDP 하락과 함께 내수 물가와 수출 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명목 GDP도 크게 하락했다고 한다. 명목 GDP 성장률은 실질 GDP와 달리 물가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처럼 명목 GDP보다 실질 GDP가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내면서 지난해 GDP디플레이터는 마이너스 -0.9%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9년(마이너스 -1.2%)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이다.

제가 1953년 이후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을 분석해보니 1998년을 제외하고는 최저치인 전년비 1.1% 성장에 그쳤다. 즉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마이너스 0.9%를 보인 이후 최저치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작년에 외환위기 때만큼 그렇게 위기 상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953년에서 2019년까지의 성장률 중에서 1998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이다. 이상한 것은 1998년은 외환위기로 우리 경제가 큰 불황을 맞이하여 이해되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외부적인 충격이나 불황이 없었다는 것이다.
실질 GDP 성장률 2.0%도 국제 금융위기였던 2009년(0.8%)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자 역대 5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연간 2% 미만으로 성장한 것은 1956년 (0.6%), 1980년 (-1.6%), 1998년 (-5.1%), 2009년(0.8%) 네 차례였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인당 GNI는 2018년 3만 3,433달러에서 2019년 3만 2,047달러로 4.1% 감소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원화로 계산하면 1.5%가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지만,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면서 민간 성장세가 약했던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2019년 실질 GDP증가율보다 명목GDP 증가율이 훨씬 더 낮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GN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 0.9%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서 통계 왜곡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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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약 20년간 경제전망을 분석했지만, 실질GDP와 명목 GDP성장률이 역전된 것은 경제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현상으로 이상하게 생각된다.  이번에 발표한 한국은행 GDP 통계는 계산과정에 실수가 있었는지, 이상해도 너무나 이상하다. 실질 GDP성장률을 2.0%에 맞추기 위해 통계 작성 시 왜곡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GDP 디플레이터를 마이너스로 높게 잡으면 잡을수록 실질 GDP는 증가하게 된다. 이 당시 문정부는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2.0%를 달성하기 의해 상당히 집착하였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값인데, 2019년의 경우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모두 플러스인데, GDP디플레이터만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GDP 디플레이터가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9년에 -1.2%를 보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2019년에 -0.9%나 하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019년 GDP 디플레이터는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9년(-1.2%)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1953년에서 2019년까지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을 보면 마이너스를 보인 연도는 1958년 -1.9%, 1999년 -1.2%, 2006년 -0.2%, 2019년 -0.9%였다.

GNP 디플레이터는 GDP 추계결과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물가지수로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서 산출된다. 2019년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는 전년 대비 0.9% 하락했다고 한다. 이는 하락 폭이 1999년 (-1.2%)로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컸다.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에게 밀접한 물가만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는 달리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품과 투자재 등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보여준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이 급락해 수출 디플레이터가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GDP 디플레이터를 끌어내렸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반도체와 LCD 가격 하락 영향으로 수출 물가가 4.9%, 제조업 물가가 5.1% 떨어진 여파가 컸다"라고 설명했다. 2019년 수출물가지수도 제가 분석해보니 전년비 3.4%가 하락했다.

2019년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다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비 0.4%가 증가했고, 생산자물가지수도 전년비 +0.02%의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2019년 수출물가지수는 전년비 -3.4%의 하락을 보였다. 그런데 수출물가지수는 2013년 -4.3%, 2015년 -5.2%, 2016년 -6.0%의 하락을 보였다. 그런데 GDP 디플레이터는 2010년에서 2018년까지는 모두 증가했는데, 2019년에만 -0.9%나 크게 하락했는가? 이다. 여러 가지 물가지수를 종합해 볼 때 아무래도 이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곡되었거나 잘못 계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제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GDP 디플레이터가 -0.9%가 안 되었으면 실질 GDP 증가율이 2.0%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그당시 문정부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2%를 맞추기 위해서 GNP디플레이터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문정부들어 가끔 몇 개 분야에서 통계 조작설까지 대두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통계가 신뢰성을 잃으면 해당 분야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워 국가가 망할 수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 분야는 한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를 다른 학자들도 연구를 해보길 바란다. 감사원도 이 분야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해 보길 바란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참고자료; 이춘근방송 34회차(20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