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 명의 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월 6일 사전투표 부정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국민이 물어야 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이 중요하여 그대로 전제하고 평가해 본다. 정교모는 “투표하러 간 선거인의 손에 새로운 투표용지와 함께 이미 집권당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가 함께 들려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관리 요원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교부하도록 하여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투표함의 부실한 관리 등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3월 9일 투표권을 행사하여 본 투표율을 가능한 ..

20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관리는 21세기 선진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최악이었다. 사전투표 현장에서 '소쿠리 투표함' 등 초유의 대혼란이 발생한 데 이어 본 투표일인 9일에도 선거 관리 부실로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자 투표용지를 다시 발급해주는가 하면 선거 사무원이 투표자 1명에게 투표용지 2장을 배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부정 투표함' 시비로 개표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3월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 확진자 임시기표소에서 40대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담을 봉투(가운데) 속에서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맨윗장)를 발견했다. 이 일로 기다리던 유권자 열댓명이 항의 ..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긴급 성명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지 부실 취급사태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 라는 성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대한변협의 긴급성명서를 그대로 말씀드린다. 2022년 3월 4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제20대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을 받거나 격리 대상인 유권자들은 투표현장에서 투표용지와 빈 봉투를 받아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다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이하 ‘선거보조원’)에게 전달하게 되어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