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미디어 개혁특위(위원장 강병호 배재대/이하 정교모)는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의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구글사에 대한 유튜브 영상 삭제요청이 38배까지 급증했다"라고 8월 2일 밝혔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전·현직 대학교수 6200여 명으로 구성된 교수 단체다. 정교모 강병호 위원장에 따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19년 6월 임명 당시부터 자유 우파 유튜버를 탄압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전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대해 언론학자로서의 양심상 할 수 없다며 임기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물러났다는 설이 있다"라는 발언도 하였다.
정교모 '미디어개혁특위 강병호 위원장은 "최근 Google 사로부터 입수한 투명성 보고서 (Transparency Report) 중 ‘각국 정부의 유튜브 콘텐츠 삭제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6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명 후 한국 정부가 구글사에 통보한 유튜브 콘텐츠 삭제요청은 이전 3년 대비 15.5배(109건에서 1,693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중 1,693건은 ‘성인물’, ‘음란물’, ‘약물 남용’, ‘저작권’ 등 콘텐츠는 제외하고, 주로 정치적 사안들로 추정되는 콘텐츠들이다"라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을 제외하면 정치 분야 (선거법, 정부비판, 국가안보)와 관련된 요청 건수는 이전 대비 14.7배, 선거 관련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도 같은 기간 38.2배나 증가 (11건에서 42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많은 유튜버는 영문도 모르고 영상에 수익창출 제한 통보를 받거나 심지어 운영 중인 채널이 폐쇄(폭파)되는 사태를 겪고도 지금까지 유튜브 내용을 관리하는 자체 ‘알고리즘’ 탓으로만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한상혁 위원장이 지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분석으로 밝혀졌다"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뉴미디어 시대에 일인 미디어는 어엿한 소통의 통로이며, 여론형성의 주요 수단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치밀한 유튜브 채널 탄압이 있었다면 이는 5공 시대에 언론에 재갈을 물렸던 이상재 씨의 ‘언론대책반’ 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강 위원장은 "어떤 내용의 영상들을 구글사에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또한 세간에 나도는 소위 ‘방통위 구글 대책반’의 활동, 즉 개인 미디어 사찰을 전담하는 조직, 인력이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 내용과 관련하여 방통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 삭제요청 기관은 방통위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나 부서 등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란물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민간기구), 선거 관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범죄·국가안보 등은 경찰청,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이들 업무 수행기관이 구글 측에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구글에 직접적인 삭제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작년에 제가 잘 아는 애국 보수 우파 방송이 선거 부정선거를 파헤치거나 문대통령의 출생비밀과 사회주의 사상 등을 깊이있게 방송했다고, 방송정지를 먹고, 광고가 붙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아무튼 문정부들어 보수 유튜브들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번 정교모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사찰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홈페이지, 관련기사, 성명서, 2022.8.2./ 파이넨스 투데이/ 안동데일리, 관련기사, 2022.8.2./ 기타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