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야기/시사정보

윤정부 보건복지부장관 공석! 길어도 너무 길다! 도어스테핑 할 시간에 장관 물색에 전념해야!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570회]

여행정보(레오)88 2022. 9. 7. 07:00
반응형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장관 공석 사태는 전임 권덕철 장관이 임기를 마치고 윤정부가 시작된 5월 25일부터 시작돼 100여 일이 지났다. 그 사이에 정호영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희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두 번째 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됐지만 두 명 모두 자진 사퇴하며 장관에 임명되지 못했다. 이후 정치권 인사, 복지부 출신 관료, 학계 인사 등 다양한 인물들이 보건복지부장관 하마평에 올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째’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윤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지명되지 못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윤 대통령도 자기가 잘 아는 사람만 검토하지 말고 인사 범위를 크게 넓혀 통합형 인사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석중인 두 장관 자리는 중요한 전문적 자리이므로 통합형 전문가로 채워야 할 것이다. 인사 시 특정 출신학교와 특정 계층에 구애받지 말고 경험과 지혜, 정무 감각과 인화력 등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자칫 장관 없는 10월 국정감사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9월 추석과 겹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장관 지명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3일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하여 "지금 열심히 찾으면서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교육·복지부 장관 인선은 언제쯤 이뤄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속하게 발표하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새로운 교육정책, 새로운 복지 어젠다를 보여드리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기존에 진행되는 일들은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차관들과 대통령실의 수석들과 잘 협조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고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윤정부 출범 100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지명하지 못한 것은 무능한 정부로 비쳐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960년대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임명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 윤대통령은 매일 아침에 하는 도어스테핑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보다 장관 임명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길 바란다. 자기 측근 사람만 찾지 말고 통합형 인물이라면 측근이 아닌 사람들이라도 임명해야 한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어스테핑(Doorstepping) 역시 무게감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도어스테핑의 순순한 의도는 좋으나, 도어스테핑을 하면 장관들이나 청와대 비서실 참모는 안 보이고, 대통령만 보인다. 정제되지 않고 어설픈 도어스테핑은 생략해도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성공하는 정부는 대통령은 가끔 보이고,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자주 보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의 약속이라도 점차 빈도수를 줄이고 결국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은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기자회견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어스테핑을 하면 할수록 대통령만 보이고, 장관이나 참모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대통령은 장관이나 비서관들을 잘 임명하여 효율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자리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장관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