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10월 12일 첫 공식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지속적인 비핵화 외교를 추구하며 확장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고, 또 중국을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국제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와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라는 점도 덧붙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한 번에 한 개 이상의 위협을 주시해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 등을 언급했다.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 개발 등의 진전을 멈추지 않았고, 이란은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음모를 꾸미면서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또한 “미국은 75년 동안 강력하고 일관된 방위력을 유지해왔으며 계속해서 역내의 안정과 평화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조약 동맹인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런 동맹들을 계속 현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탈냉전 시대는 확실히 끝났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이룰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즉각적 위협이라면서도 미국 주도로 세계가 연합해 그 도발에 대응할 대상이라고 평가했다. NSS는 미 행정부 출범 때마다 내놓는 최상위 전략문서로서 군사, 외교, 경제 등 전 분야를 포괄한 국가전략을 담고 있다. 지침서도 중국을 ‘국제체제에 도전할 유일한 국가’로 규정했다. 당시엔 중국과의 협력, 경쟁, 대결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 보고서는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춰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향후 10년은 결정적 시기이고 지금 우리는 그 변곡점에 서 있다”며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제멋대로 변경하려는 중국과의 격렬한 경쟁을 다짐했다. 시진핑 주석의 종신 집권을 확정짓는 중국 당 대회를 며칠 앞두고 이 보고서를 공개한 것도 중국 지도부를 향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차이도 분명히 구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당장 눌러야 할 위협이긴 하지만 중국보다 한 등급 아래 ‘쇠퇴하는 호전국가’로 평가하고, 미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궁극적인 적수는 ‘인도·태평양을 넘어 세계로 세력권을 확장하려는 야심’을 가진 중국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자체 경쟁력 강화, △동맹·우방과의 연대, △국익과 비전을 지키는 경쟁을 통해 중국을 제압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인도에 대해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주요 국방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미국과 인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우리의 공동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자, 다자간 협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점점 더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America’s most consequential geopolitical challenge)”이라고 규정했다.
사실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은 가동된 지 오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의 즉흥적 대응을 넘어 종합적인 계획을 갖추고 포위망을 촘촘하게 짜고 있다. 군사적 대결, 경제 전쟁, 기술 봉쇄까지 불사하며 국제적 연대망도 확대하고 있다. 신냉전 대결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찬 물살이 됐다. 그 사이에서 동맹인 미국에 한층 다가섰지만, 이웃인 중국과도 척질 수 없는 우리나라는 피할 수 없는 시험대로 몰리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내에서 공동 도전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쟁자를 포함한 모든 나라와 협력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유능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미국 연대의 핵심인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하는 투트랙(dual-track approach) 접근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 대외전략보고서도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한 전략을 크게 바꿔 중국을 ‘전면적 경쟁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월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EU 회원국은 10월 17일 외무장관 회의와 20일 정상회의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논의 후, EU의 기본 전략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NATO의 움직임에 발맞춰 EU도 대중(對中) 정책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EU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심화해야 한다”라며 역내 생산 확대와 다양한 공급망 확보를 제시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중국이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강압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사이버 안보 위협과 정보 조작까지 저지르는 것을 목격했다”라며 EU가 중국에 협력하는 제3국을 더 나은 제안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관련 사설, 2022.10.15./ VOA(미국의소리), 관련 기사, 2022. 10. 13.
조선일보, 관련 기사,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