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11월 1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먼저 이번 이태원사고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변호사 1명을 포함한 시민 155명이 압사하는 참변이 발생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이번 핼러윈 축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3년 만에 해제된 이후 맞이한 첫 행사로, 지난 주말에 이태원 등 특정 지역에 수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하였다.
특히, 다양한 주체가 일정 공간에서 여러 종류의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주최자 또한 특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는 현행 재난안전법 등이 상정한 유형을 벗어난 다중 운집 상황으로 대응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이웃 일본의 혼잡경비 제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다중 운집 행사에 대응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에 착수하고, 조속히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서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관리에 한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론을 분열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심화시키는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 정쟁 소재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이번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가슴에 한 번 더 대못을 박는 가혹행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변협도 참사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대한변협이 발표한 성명서대로 국회는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이웃 일본의 혼잡경비 제도와 미국,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다중 운집 행사에 대응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에 착수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회는 지금까지 이런 법률 하나 만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나아가 국론을 분열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심화시키는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 정쟁 소재화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 지사이다.
이번 대한변협이 발표한 성명서를 동감하면서 대형참사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와서 주최자가 없는 다중 행사에 대한 안전매뉴얼에 관한 법률도 없는 것이다. 세월호에 관한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치적으로 이용했지, 안전 매뉴얼 하나 만들지 못했다.
문정권은 적폐란 명목으로 전 정권에 대한 지나칠 정도로 조사를 해놓고, 자기네가 저질러 놓은 적폐는 조사받기 싫어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대형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오늘의 우리 정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문정권 당시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이나 언론개악법, 기업관련 족쇄법, 국가안보법 무력화 등 많은 악법을 만들었다. 또한 국민통합보다는 국민을 자기 편과 반대 편 등 양 진영으로 분열시켜 이용했고, 종북 주사파를 중용했다. 해방이후 2016년말까지 71년동안 국가채무 D1이 627조원이었는데, 문정권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5년간 약 400조원 이상이나 증가시켜 미래 세대와 20-30세대에 죄를 지었다. 최근 윤정부가 청와대 용산이전으로 몇 천억만 사용해도 야권은 국가가 망하는 것 같이 야단이다. 문정권시절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5년간 국가채무를 400조원이나 증가시킨 것은 까먹었는지 묻고 싶다. 국가채무 D1보다 더 큰 개념인 국가부채 D2, D3, D4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시켰다. 또 원전산업 해체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대학입학 입구는 크게 감소하는데, 필요없는 한전 공대를 새로 만들어 한전의 누적적자를 증가시키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만들었다. 아무튼 검수완박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검경합동수사본부도 만들지 못한다고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종래 검찰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대 중요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치안유지와 범죄수사 등으로 상당히 바쁜 조직이다. 국내외 변호사 단체와 전국 교수모임 단체, 애국 시민단체 등 많은 단체에서 성명서를 내고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세력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를 들먹이는 대신 검경합동수사본부 구성에 협조하는 것이 순리이다. 차제에 검수완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주동 세력은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대형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재난안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데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