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2022년 한국경제통상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가 11월 18~19일 대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동천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경제통상학회가 주관하고, 대구경북연구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북지역사업평가단, 일본응용경제학회,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BK21 교육연구팀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약 6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경제 일반, 무역 통상, 공공, 거시경제, 환경, 재정, 노동, 남부 경제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표되었다. 또 30여 명의 대학원생 논문도 발표되었다. 저도 한 분야 세션의 토론자로 지정되어 참가하였다. 총 739페이지에 달하는 전체논문집은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였다. 본 대회를 준비한 이우형 한국경제통상학..

2022년 외국인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 Top 10 국가가 발표되었다. 이는 모국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인 인터네이션스(InterNations)가 해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로, 액스팩트 인사이더(Expat Insider 2022)보고서에 따르면, 살기 좋은 나라 1위로 멕시코로 조사되었고, 2위는 인도네시아, 3위 타이완, 4위 포르투갈, 5위는 스페인이었다. 그다음으로는 6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태국, 호주, 싱가포르 순으로 상위 10위 자리를 차지했다. 의외로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2월1일부터 28일까지 177개 국적, 1만 1,970명을 대상으로 52개 국가에 걸쳐 이루어졌다. 주요..

문정권 비리 재판 지연 심각, 문정권 비리 2년 10개월 만에야 첫 구형! 윤미향 의원도 기소된 지 2년 2개월가량 됐지만, 아직 1심 결론이 안 나옴. 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법원이 수차례 영장 기각! 변호사의 89%가 재판 지연 경험! 김명수 사법부의 적폐 청산해야! 11월 12일 자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검찰이 11월 11일 징역형을 구형(求刑)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재판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반면 지난 정권 ..

정부는 11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담보대출비율(LTV) 50% 완화 적용 시기를 다음 달 12월 1일로 앞당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해 분양 물량을 분산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금리 상승으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었는데 이번 해제 결정으로 서울 25개 구와 성남(분당, 수정), 하남, 과천, 광명 등 경기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나머진 비공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국민들은 정부 브리핑과 추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한 언론 보도로 회의 내용을 접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알리고 싶은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이견은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토론이 이뤄져 회의 결과물이 도출됐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10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이례적이다. 80분간 이어진 전체 회의를 국민들이 직접 지켜볼 수 있도록 TV로 생중계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회를 보고, 대통령과 장..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더글러스 다이아몬드(Douglas W. Diamond) 미국 시카고대 교수, 필립 딥비그(Phillip H. Dybvig) 워싱턴대 교수 등 미국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노벨위원회가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for research on banks and financial crises“(은행과 금융위기에 대한 연구로”) 공동 수상했다고 했다. 또한 Their discoveries improved how society deals with financial crises(그들의 발견은 사회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0..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 행보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연준이 지난달 9월 21일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같은 달인 9월 28일 2년 만에 2200선이 붕괴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앞으로도 가파른 기준금리 상승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제로금리를 유지하며 비둘기파적 모습을 보였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은 대부분 매파로 돌아서서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연준의 기준금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

미국 컨퍼런스 보드, Inc.(The Conference Board)는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는 비영리 비즈니스 회원 및 연구그룹 단체이다. 60개국에 걸쳐 1,000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기업 및 기타 조직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컨퍼런스 보드(CB)는 컨퍼런스 및 동료 학습 그룹을 소집하고, 경제 및 비즈니스 관리 연구를 수행하며 널리 추적된 여러 경제 지표를 발표한다. CB는 미국의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를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후행지수로 구분하여 매월 발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매월 경기종합지수를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후행지수를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특히, 현재, CB는 미국을 넘어 호주, 브라질, 중국, 유로 지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멕시코, 한국, 스페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월 18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금개혁을 통해 이 비율을 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한편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고, 지원액은 늘리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지금처럼 대다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면 빈곤 해소 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취약 노인에게 더 충분한 혜택이 가도록 제도를 개편하라는 것이다. 일리..

지난 4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스리랑카에 이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라오스, 부탄 등 남아시아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경제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태국에서 시작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한국으로 확산한 아시아 금융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개도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세계 경기가 빠르게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 스리랑카; 5월 18일 국가부도 선언, IMF 29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 합의 스리랑카는 올해 4월 대외부채 상환을 일시 유예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

국내 외환시장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미국발 긴축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원화 환율은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 체질이 약해지고 있고, 여기에 단기 환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가세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특히 9월 14일 전 세계 자산시장이 올해 들어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달러 대비 각국 화폐 값은 큰 하락을 거듭했다. 머지않아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이고, 금리 인상 속도도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진 게 컸다.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0년 내 최고치인 9.1%를 찍은 후 지난달 8.3%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둔화 추세를 이어갔지만, 시장은 실망했다. 여전히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았던 데다 변동성이 큰 에너..

지금까지 각국의 보조금 지원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나쁜 행위로 생각돼 왔다. 국가가 개입해 산업 경쟁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규제됐다. 그러나 이제 보조금은 없애야 할 행위가 아니라, 필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혹은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미·중 대립과 공급망 위기 속에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각국의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 중국과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원 경쟁 보조금 경쟁은 미국과 중국이 불을 댕겼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의 기치 아래 2025년까지 중국 반도체 수요의 70%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밀어붙였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쏟아부은 돈은 미화..

미중 패권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펜데믹 등의 여파로 국제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교역량 위축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큰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한국과 중국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보완재 관계였지만, 10년 전부터 경쟁 관계로 바뀌었다. 중국은 한국·일본·대만·미국 기업들의 노하우를 배웠고, 경쟁국을 규제로 묶어 놓고 기술 굴기에 나섰다. 디스플레이·전기차·배터리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기술 격차가 컸지만, 이제는 중국이 물량과 규모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제는 중국과 격차를 벌리지 않..

▣ 유니콘(Unicon) 유니콘은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마에 뿔이 하나 달린 말을 뜻하는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비상장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유니콘(Unicorn)은 기업가치 10억 달러($1 billion) 이상, 설립한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을 뜻한다. 원래는 스타트업이 상장하기도 전에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되는 것이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2013년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처음 사용했다. 최근에는 ‘유니콘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제2의 ‘닷컴 버블’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우선 모바일이나 소셜 시장 규모가 훨씬 크다. 인터넷 사용 인..

달러당 원화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80원대를 뚫으며 급등하여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패닉이 진정되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긴축 정책에 고삐를 죄면서 달러화가 강세(달러화 평가 절상)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을 맞이하고 있어, 외국인 자금 유출을 부추기고, 금융 불안과 무역적자 규모를 키우면서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율이란 한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의 화폐 간 교환 비율로서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은 어느 국가 통화를 기준으로 나타내느냐에 따라 두 가..

재래시장(전통시장)의 분야별 구조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시설＊환경측면의 개선방안 시설 환경측면에서는 첫째,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여백의 공간이 있을 때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현실적으로 재래시장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개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래시장의 경우 주차장이 전혀 없는 곳이 상당수 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제, 금융상의 지원아래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장 도로변에 주차전용빌딩(매출상인이 무료 주차권 발급)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도로변 전면부는 상가로 이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된다. 둘째, 시장 이미지..

지역 재래시장의 사례와 대구지역 재래시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정리하였다. 과거에 발표한 자료이지만, 일본의 사례분석과 육성방안은 요즘에도 참고할 만하여 아래 첨부파일(PPT)로 올린다.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추천한다.

매일경제와 산업연구원은 8월 2일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실물경제 흐름까지 반영해 지방 소멸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방소멸지수'를 산출했다. 국내에서 인구 감소 요인에 산업 동향까지 반영한 지방 소멸위기의 척도가 공표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단순히 저출생·고령화 현상만을 반영한 인구지표(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를 바탕으로 지방 소멸위기를 파악해 정책을 짜왔다. 예컨대, 종전 인구기반 소멸지수로 보면, 경북 의성군은 0.15(2020년 기준)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최하위로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작 이 지역 합계 출산율(1.6명)은 전국 10위로 상위권이다. 지방소멸지수로 측정하면 경북 의성(0.678)은 소멸위기 37위로 인구만을 기..

전자책( 電子冊)은 인터넷을 통해 PC나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책처럼 읽을 수 있게 한 가상공간의 디지털 정보 또는 전자 매체에 수록된 디지털 정보이다. 종래의 종이책에 대비하여 만든 말이다. 한마디로 특정 분야 글로 쓴 자료를 FDF 파일 형태로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책이다. 컴퓨터나 휴대폰 화면에 올려 읽을 수 있게 만든 전자 매체형 책이다. 전자책은 재능기부사이트인 에서 주로 판매하고, 온라인 강의는 에서 주로 판매하며, 자신의 플랫폼인 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전자책 판매사이트는 크몽(kmong)과 탈잉(taling)이다. 재능기부사이트는 수수료가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 개인 플랫폼에서 사용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개인 플랫폼은 보..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인도 밑에 있는 섬나라이다. 스리랑카의 최대도시이자 행정수도는 콜롬보(Colombo)이고, 국토면적은 65,610km²로 우리나라 실효 지배 영토(남한)의 약 65% 정도 크기로 우리나라에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영토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다. 인구는 약 2150만 명이다. 인도양의 진주로 불리던 스리랑카는 지난 5월 18일 국가부도 선언 이후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됐다. 최대 도시인 콜롬보의 택시 기사들은 지금 주유소에서 3일 동안 줄을 서도 휘발유 한 통 사기도 어렵고, 저소득층 가구는 한 끼를 두 끼로 나눠 먹어야 할 판이다. 직장을 못 구한 청년들은 외국으로 나가려고 이민 관청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기름할당제 등으로 난국을 돌파하려 하지만, 백약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