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테이퍼링(tapering)은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는 것을 말한다. 출구 전략의 일종으로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통화정책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테이퍼링(tapering)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이다.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는 2013년 5월 23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 증언 도중에 언급하였다. 테이퍼링은 버냉키 의장이 사용한 것으로 같은 긴축이면서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타이트닝(tightening)과 달리 양적완화 정책 속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금리인상을 예상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 일부 국가의 경우 ..

63회차에 이어 베네수엘라의 정부실패 사례와 교훈(Ⅱ) 제2부를 설명한다. 베네수엘라 정부실패의 네 번째 요인은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기존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정권을 잡았던 차베스 정부였음에도 부정부패는 시정되지 않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베네수엘라는 1998년 당시 조사대상 85개국 중 77위를 기록했지만, 차베스가 사망하던 2013년에는 175개국 중 160위였다. 2017년에도 180개국 중 169위, 2020년 179개 국가 중에서 176위로서 최하위 수준이다. 차베스 집권 이후 그의 고향인 바리나스주 주지사 자리는 차베스의 아버지(1998~2008), 형(2008~2017), 동생(2017~현재)이 이어서 차지하고 있다...

이번 회차는 베네수엘라의 정부실패 사례와 교훈(Ⅰ)! 세계 1위 석유매장량 국가가 왜 경제파탄 되었는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다. 경제학에서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란 국가가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실패의 경우이다. 베네수엘라는 과거부터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석유 시추에 본격적인 개발을 지연시켰다. 그러다가 1914~1917년 까지 유전들이 발견되었고, 1922년부터 마라카이보 분지에서 하루 10만 배럴의 생산량이 생산됨으로써 본격적인 산유국으로서의 역사가 시작 되었다. 1928년에는 세계 2번째의 석유수출국이 되었다. 매장량은 약 3,000억 배럴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

1. 정의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또는 초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연동된 가상의 세계라는 뜻이다. 현실을 뛰어넘는 가상공간이라는 뜻으로, 인터넷을 넘는 차세대 연결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메타버스란 현실의 나를 대리하는 아바타를 통해 일상 활동과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3D 기반의 가상세계이다. 여기서의 일상 활동과 경제생활은 현실과 분리된 것이 아닌,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포함된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의 뚜렷한 정의는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다...

6세대 이동통신 (6G; the Sixth Generation)는 5세대 이동통신 이후의 표준 무선통신 기술이다. 6월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리서치와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진은 최근 SRA 실험실에서 6G 140㎓(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에서 통신 시스템을 실험했다. 그 결과 15m 거리에서 6.2Gbps(Giga bits per second)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 1Gbps는 1초에 약 10억 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속도를 뜻한다. 6.2Gbps면 4GB 용량 영화 한 편을 4~5초 만에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가 최첨단 통신 기술으로 불리는 6G(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에서 통신 시스템을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 6..

이 연구는 WIOD에서 발표한 2010년과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간 자동차산업의 승수효과 요인분해를 비교 분석하였다. 세계산업연관표는 EU 28개국과 기타 국가 15개국 등 총 43개 국가로 구성된 산업연관표이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기타 국가 등 4개 국가로 재분류하고, 산업부문은 56개 부문을 38개 부문으로 재분류 통합하여 추정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10년과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 43개국 56산업부문인 2,408× 2,408부문 행렬표를 4개국 38부문인 152×152부문 행렬표로 재분류한 후 각각 통계 분석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한중일 3개 국가 간 주고 받는 승수효과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 ..

최근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막론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농어촌의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가까운 미래에 전국 지자체의 상당 부분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132개 지자체에서 인구가 감소했고, 과거 약 40년 동안에는 농어촌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소했으며, 향후 30년 이내에 89개의 시군과 약 1,500여 개의 읍면동이 사라진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왔다. 최근 우리나라 농촌에 가 보면, 일부 지역은 발전하는 지역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신생아 감소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고,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도 많이 폐교되었다. 제..

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정부는 12월 17(목) 대통령 주재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2020년은 미증유의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보건·경제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던 한해인데- 우리 정부도 ① 당면한 피해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면서 ② 체질개선 및 ③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 노력을 병행했다고 했다. 2021년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벗어나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나, 코로나 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고용 등 민생 어려움 지속이 우려되며, 빠른 시간 내 확실..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이고, OECD 국가 중에서 1위는 이스라엘로 3.1명이다. 우리나라 바로 앞 최하위는 푸에르토리코로 1.2명이다. 전 세계 204개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로 6.7명이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상위 5개국을 보면, 이스라엘에 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2.4명,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가 각각 2.3명으로 높았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5개국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낮고, 그다음 몰타 1.2명, 이탈리아와 스페인, 키프로스가 각각 1.3명으로 낮았다. (통계표) UN인구기금 즉, UNFPA가 발표하는 세계인구계기판(World Population Dashboard)통계에 따르면, 202..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이고,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로 6.7명이며, OECD 국가 중에서 1위는 이스라엘로 3.1명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상태로 진행되면, 2100년경 총인구가 1,650만 명대로감소하고 2300년경이면 100만 명도 안 돼 사실상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 큰 안목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 OECD에서 최근 발표한 회원국별 출산율을 보면, 프랑스의 출산율은 1970년 2.5명에서 1992~1997년 사이 1.7명으로 떨어진 후 다시 상승하여 2000년 1.9명, 2006년 2.0명으로 상승하였다. 그 후 다시 2015년 1.9명, 2019년 1.8명으로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높다. UN인구기..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의 경제력집중이 심한 도시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키, 일본 동경권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한 수도권의 경제력집중을 보인다. 일본 동경권의 인구는 일본 전체의 약 27%이고, GDP 비중은 37%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하다. 일본은 과거부터 동경권의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간사이 지역을 제2의 경제력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여 권역별로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다. 일본 간사이 지역(긴키 지방)은 오사카와 교토, 나라 등이 포함된 서일본의 핵심 광역권으로 인구는 약 2,200만여 명에 달하며, 사실상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동경권(간토) 다음으로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집중체제라고 할..

본 연구는 필자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16개 권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재분류하고 산업은 30개 산업대분류 중 제조업 부문 13개 부문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비수도권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와 감응도계수, 고용승수와 부가가치승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 높았고, 특히 생산유발계수와 감응도계수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났다. 수도권은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영향력계수, 고용유발계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약간 더 높았을 뿐이다. 이는 어떤 산업에 투자할 경우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수도권보다 더 큰 유발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문제는 민간경제에 맡길 수 없고, 지역간..

This study analyzes the decomposition of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of the electronics industry among Korea, the USA, and Japan using the 2014 World Input-Output Table published by WIOD in 2016. The World Input-Output Table consists of a total 43 countries, including 28 EU nations, and other 15 countries. The countries were reclassified into four parts: Korea, the USA, Japan and other countri..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총인구의 49.6%(2017년), 지역내총생산(GRDP)의 49.5%(2016년), 예금은행 예금의 69.2%(2017년), 국내 1,000 대기업 본사의 73.6%(2016년)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이웃 일본 동경권의 집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즉 동경권의 인구는 일본 전체의 약 27.7%이고, GDP 비중은 37% 수준이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 대도시권의 거점기능을 강화하는데 있..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수 있다. 즉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과 디지털TV 생산라인이 있고, 포항에는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 울산에는 현대자동차 공장 등이 있다. 이들 대기업 생산공장 라인을 산업관광자원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의 생산공장이나 라인을 개방하여 관광상품화한 사례는 많이 있다. 미국 시애틀에는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와 보잉사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 공장은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훌륭한 관광코스가 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는 회사제품을 소개하고 간단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이 있고, 보잉사는 항공기박물관과 공장 조립라인을 관광상품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 보잉사의 ..

최근 농촌지역은 경쟁력 약화와 이농현상 등으로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피폐해 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과거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여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일촌일품 운동,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 농산물 직판사업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국도변에 시정촌(市町村)이 소유한 토지에 휴게소를 지어주고, 운영은 해당지역 농민단체나 농업조합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있지만, 국도에는 없다. 우리나라도 일본에서와 같이 주요 국도변에 시․군이 특산품판매장을 건립하여 농민에게 싼값에 임대해 준다면, 지역의 특산품이 홍보되고 판매되어 농촌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에는 미치노에키(道の驛, 도로의..

필자가 미국 워싱턴주 씨애틀에 있는 워싱턴대 객원교수로 있을 때, 2005년-2006년 시애틀 인근 쇼라인(Shoreline)시에 살았다. 그 당시 주택 인근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자주 간 적이 있다. 미국에는 시의 인구가 아주 많은 뉴욕이나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같은 대도시가 있는가 하면, 인구가 5만 미만의 작은 시도 많이 있다. 쇼라인도 인구 약 5만 3천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이다. 그러나 바로 시애틀과 인접해 있어 크게 보면 시애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이 쇼라인시에도 쇼라인도서관(Shoreline library)이 있는데, 필자가 거주하는 집과 가까워 자주 가곤 했다. 인근에 있는 Lynnwood City와 Edmonds City, Bothell City, Bellevue City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