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국제금융협회는 6월 6일 ‘세계부채 보고서’에서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3%로 조사대상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가계 빚이 GDP보다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레바논이 97.8%로 2위를 차지했으며 ▲홍콩(95.3%) ▲태국(89.7%) ▲영국(83.9%) ▲미국(76.1%)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들 중 가계 빚 규모가 경제 규모보다 큰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잔액은 185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860조1000억)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약 6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약 0.7%p 낮아진 셈이다. 반면 일본·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가계부..

새벽전람과 국제신문이 주최하는 2022년 제주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선물박람회가 제주컨벤션센터에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가 대규모 국제행사 등으로 크게 활기를 띄고 있다. 국제회의, 대규모 전시회 등 다양한 국내외 회의·행사가 연이어 열리면서 코로나로 지진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ICC JEJU 1층 이벤트홀에서는 우수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선물박람회가 개최된다. 전국 각지의 다양한 농·수·특산물은 물론 우수 중소기업 제품과 아이디어 제품, 생활용품, 건강식품, 공예품 등 다양한 품목의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저는 제주도민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5월 29일에 가..

최근 타깃인컴펀드(TIF; Target Income Fund))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은퇴 후 자산관리 펀드로 활용되는 TIF는 원금을 최대한 꺼내 쓰지 않으면서 매년 원금의 3~3.5%를 이자와 배당 수익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000억원 수준에 그치던 TIF 시장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퇴직연금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며 벌써 1조원대 규모를 바라보고 있다. TIF는 정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위해 설계한 펀드이다. 미국에서는 RIF(Retirement Income Fund)라고 한다. TIF의 운용방법은 가입자의 수명보다 자산의 수명을 길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표는 적립한 자산을 지키며 적절히 불려나가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인 IPEF가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도쿄에서 IPEF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작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PEF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구성되고 있는 인도-태평양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이다.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다자·양자 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IPEF를 통해서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정부가 법인세부터 신속하고 과감하게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해외로 순유출된 기업 투자자금은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른다. 국내에 투자됐더라면 일자리를 늘렸을 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건 안타까운 일이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5개국은 법인세율을 인하 또는 동결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며 역주행했다. 선진국 대다수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문재인정부는 과표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 더 많은 법인세 부담을 지우는 구조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제 경제협력..

최근 매일경제 사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이 39만3000건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0만5000건의 2배에 육박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도 5만6000건이 많아 역대 정부 최다 건수다. 정치적 혼란이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와 웹 기록 등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대통령기록물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지정기록물이 역대 정권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이 제도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는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 대상"이라고 지난 5월 3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

국제 유동성이 감소하며 신흥국 통화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보다 빠르게 돈줄을 조이면서, 미 달러의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글로벌 긴축 강화 추세 속에서 달러 부채가 많은 신흥국이 '데킬라 위기(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달러 강세 속 신흥국 통화가치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신흥국 통화 25개로 구성된 MSCI 신흥국 통화지수는 5월 10일(현지시간) 1672.62로 나타났다. 4월 초(4일 종가 1746.64)와 비교하면 한 달 사이 4.2% 하락했다. 신흥국 통화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은 Fed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때문이다. Fed는 지난 5월 4일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등을 선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 현황을 파악하였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는“△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속전속결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전국대학교수 단체가 “명백한 위헌이다”며 비판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5월 2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률들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 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했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대학교수 6,200여 명이 활동하는 단체이다. 정교모는 국무회의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민주당에 대해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입법폭주로 통과시킨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 공포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국무회의의 본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4월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월권'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국 6200여 명 대학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긴급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4월 26일 선관위는 국민투표 가능 여부를 묻는 언론 질의에 ‘헌재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

▣ 문정부 5년간 공무원 수 약 13만명 폭증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를 13만명 가까이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 등을 펼친 결과로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4만1504명)의 3배, 이명박 정부(1만2116명)의 10배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비대해진 정부 조직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3월 28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2021년 말 기준 115만6952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국가 및 지방공무원(각각 75만824명, 38만819명)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의 공무원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다. 4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4월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

전국대학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인 가칭 정교모는 4월 24일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검수완박은 위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만일 법률이 공포된다면 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면서, 새 정권이 낡은 기득권 여의도 정치체제에 굴종하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지난 2021년 5월 청주시 오창읍에서 여중생 두 명이 자살하였다.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딸과 그의 친구가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검찰이 ‘수사 미비와 자료보완’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는 등으로 양 ..

IMF는 4월 19일(현지시각)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인 4.4%에서 무려 0.8%p 하향 조정한 수치다. 2023년 전망치 역시 3.8%에서 3.6%로 소폭 낮아졌다. IMF는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로 악화된 상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거래를 교란시키고 유가가 급등시켰으며, 식량 공급을 위협하고 불확실성을 더욱 높였다고 지적했다. IMF는 통상 4월과 10월에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고, 1월과 7월에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치를 발표한다. 이번 경제전망의 타이틀 제목은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즉 전쟁은 글로벌 회복을 후퇴시킨다고 했다. ▣..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4월 19일 출범했다. 특별지자체는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의 단체장과 의회까지 구성해 단일 경제·생활권을 만들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균형발전 모델이다. 정부가 작년 10월 도입했다. 정부는 4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화),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특별연합은 작년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경제신문은 4월 13일 천자 칼럼에서 빚 앞에는 장사가 없다.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가 국가채무를 갚지 못해 며칠 전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고 했다. 스리랑카는 올해 갚아야 할 부채가 70억 달러(약 8조6000억 원)인데, 곳간에는 19억 달러(약 2조4000억 원)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빚 상환을 중단하겠다”라며 손을 들고 말았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4월 12일(현지시각) 대외 부채에 대한 일시적인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이고, 2차적으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재정 적자와 외화 부족, 물가 급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경제난 타개를 명분으로 돈을 마구 찍어 돌린 ‘선심성 퍼주기..

전국대학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는 4월 13일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설명한다. ▣ 성명서 내용 ◯ 국가가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기능, 본질적인 사명 두 가지는 국민 개개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었던 이 정권과 민주당이 퇴장 한 달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빌려 국가의 범죄적발과 처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가범죄수사 역량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 대다수 국민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서의 인권 대접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를 당하고서도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상하이 봉쇄 같은 연쇄적인 대외 악재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최근 10년 사이 경험하지 못한 고(高)물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4월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선 것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가 물가를 상승시켰다.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전년동월비 31.2%나 폭등했고, 그 다음 공업제품이 6.9%, 외식비가 6.6% 개인 서비스가 4.4% 상승했다. 외식비 6.6% 상승은 1998년 4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

작년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 2,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민이 1인당 4,300만원씩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늘어난 점도 있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급격하게 불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매년 100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저는 작년 4월 11일 이춘근방송 187회차 방송에서 이미 예측하여 발표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는 작년 4월 제가 추정한 수치와 거의 같다. 4월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214조 7000억원(10.8%)이 증가한 2,196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가부채는 ..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민간부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면서 국제결제은행(BIS)으로부터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3월 20일 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신용갭(Credit-to-GDP gap)은 18.9%로 집계돼 조사 대상 43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값)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BIS는 이 지표를 한 국가의 금융위기에 대한 조기경보로 활용한다. 통상 이 수치가 10%를 넘어서면 경보 단계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수준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BIS에 따르면, 우리나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