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문정권 확대재정 5년! 포퓰리즘정책으로 국가부채 급증! 국가채무(D1) 47.0%/ 일반정부부채(D2) 51.5%, 공공부문부채(D3) 68.9%/ 광의 국가부채(D4) 약 123.4% 2021년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가 처음으로 1060조원을 돌파했다. D2에 한국전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부채(D3)는 1,4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확장 재정’ 후폭풍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맞물린 결과물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1년 국가채무 D1은 967조 2천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12월 15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

최근 문정부시절 통계왜곡이나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언론에서 방송하고 있다. 저도 2020년 3월에 2019년 실질 GDP성장률 통계가 왜곡되었을 가능성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전제한다. 제가 이춘근방송 34회차(2020년 3월 5일)에서 분석한 내용인데 다시 업로드 한다. 2020년 3월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 성장률은 전년비 1.1% 성장에 그쳐 1998년(-0.9%) 외환위기 이후 약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질 GDP성장률도 전년비 2.0%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이도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실질 GDP 하락과 함께 내수 물가와 수출 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명..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가 광범위하게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표본을 왜곡하거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빚어진 부작용을 통계 왜곡으로 가리려 한 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일방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지난 정부가 정책 목표를 먼저 정한 뒤 통계를 꿰맞췄다는 주장은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기돼왔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공산이 커졌다. 주택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자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적어 집값 상승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당시 김현..

최근 한 달 사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크게 올랐다. ▣ 코픽스란? 코픽스(COFIX)는 대한민국 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이다. 에 이어 2010년 2월에 도입된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이다. '코픽스'는 1개월마다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목적인 상품들인 CD,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정기예금 등의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8개 은행(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으로부터 결정된다. ▣ 코픽스 종류 COFIX는 잔액 기준 COFIX, 신규취급..

ADB는 지난 12월 14일 아시아경제전망 보충전망을 발표하였다. ADB의 경제전망은 통상 4월에 연간 전망을 발표하고, 7월에 보충 전망, 9월에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한다. ADB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49개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46개 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보충 전망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Global gloom dims Asian prospects(글로벌 암울함이 아시아 전망을 어둡게 한다)라고 했다. ADB는 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46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9월에 발표한 수치보다 약간 하향 조정하여 2022년 4.2%, 2023년 4.6%로 전망하였다. ADB는 중국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

대만 TSMC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미국에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팹)을 건설하며 경쟁에 돌입한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굵직한 고객사가 미국 업체인 만큼, 양사는 현지에서 칩을 생산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최근 TSMC는 미국 신규 팹에서 애플, AMD 등 주요 고객사를 확보한 것을 공식화하며 시장 선점에 나선 모양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 시설을 구축하고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에 승부가 달렸다고 조언한다.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는 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 대기업이다. 파운드리 시장 세계 1위로 2022년 기준 점유율은 53%이며, 생산규모는 2020년 기준 300mm 웨이퍼 환산 연간 1,300만 장..

대구 수성도서관은 1989년 6월 개관하여 30만여 권의 장서와 6만여 점의 비도서 자료를 소장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가꾸는 교육시설이자 지역 내 문화 커뮤니티의 장이다. 2020년 5월 시설 현대화와 재구조화로 기존의 장서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자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독서 정보 서비스 지원, 이용자 맞춤형 독서문화 운동 전개, 시각장애인 자료서비스 강화, 인성 함양을 위한 인문학프로그램 운영, RFID 기반의 스마트도서관 구현 등을 추진하는 복합 독서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성도서관의 구조는 1층에 어린이 자료실과 유아 자료실, 시각장애인실, 문화강..

가계부채와 국가채무(D1)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세계 경기의 침체와 계속되는 금리 인상 여파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에 빠지며, 내년 한국 경제전망이 암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마저 빠르게 악화되면, 국내 경제의 새로운 위기 뇌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11월 2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데이터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국내 기업(금융기업 제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119.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대상인 35개 선진국과 신흥국 가운데 홍콩(278.1%)과 중국(159%), 싱가포르(150.3%)의 뒤를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민간외교단체인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이하 DGIEA)’가 지난 11월 25일 오후 5시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2022 DGIEA 친선의 밤’ 행사를 가졌다. DGIEA는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민간외교단체로 2008년에 창립해 매년 국제행사와 민간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번 친선의 밤 행사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세계평화를 실현한다’는 뜻으로 행사의 주제를 ‘혁신과 화합 그리고 평화’로 정했다. 세계 20개국 대사 및 외교관, 38개 국가 협회의 회장과 회원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신해 이종화 대구시경제부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신일희 계명대 총장이 공동의장으로 환영사를 했다. 이..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중 각각 2.6%, 1.7%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다.향후 국내경제는 주요국 경기 동반 부진 등으로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흐름이 이어지겠으며,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경제는 3/4분기 중 글로벌 통화긴축 강화, 에너지 문제, 중국 부진 등으로 주요국 경기가 동반 위축되면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향후에도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 이후 중국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제성장률 2022년 2.6%, 2023년 1.7% 물가상승률 2022년 5.1%, 2023년 3.6% 민간소비는 펜트업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회복세를 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2023년 성장 둔화 후 2024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OECD는 매년 5월과 11월에 회원국 대상 세계경제 본 전망을 발표하고, 그사이 중간 3월과 9월에 G20 대상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본 보고서의 제목은 Confronting the Crisis(위기에 직면)이다. 또한 부제목으로 The world is coping with a massive energy price shock(세계는 엄청난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처하고 있다), Growth is slowing and financial conditions have tightened(성장은 둔화되고, 재정여건은 경색되었다)고 했다. OECD는 11월 22일..

2022년 한국경제통상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가 11월 18~19일 대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동천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경제통상학회가 주관하고, 대구경북연구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북지역사업평가단, 일본응용경제학회,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BK21 교육연구팀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약 6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경제 일반, 무역 통상, 공공, 거시경제, 환경, 재정, 노동, 남부 경제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표되었다. 또 30여 명의 대학원생 논문도 발표되었다. 저도 한 분야 세션의 토론자로 지정되어 참가하였다. 총 739페이지에 달하는 전체논문집은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였다. 본 대회를 준비한 이우형 한국경제통상학..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8일 4박 6일의 동남아 순방을 마무리한 뒤 첫 도어스테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순방 기간 동안 불거진 특정 언론사 기자에 대한 별도 전용기 내 면담과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등 질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자유롭게 비판하시길 바란다. 비판을 다 받고 마음이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MBC 기자들에 대한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에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책임의 일환에서 부득이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

2022년 외국인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 Top 10 국가가 발표되었다. 이는 모국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인 인터네이션스(InterNations)가 해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로, 액스팩트 인사이더(Expat Insider 2022)보고서에 따르면, 살기 좋은 나라 1위로 멕시코로 조사되었고, 2위는 인도네시아, 3위 타이완, 4위 포르투갈, 5위는 스페인이었다. 그다음으로는 6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태국, 호주, 싱가포르 순으로 상위 10위 자리를 차지했다. 의외로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2월1일부터 28일까지 177개 국적, 1만 1,970명을 대상으로 52개 국가에 걸쳐 이루어졌다. 주요..

문정권 비리 재판 지연 심각, 문정권 비리 2년 10개월 만에야 첫 구형! 윤미향 의원도 기소된 지 2년 2개월가량 됐지만, 아직 1심 결론이 안 나옴. 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법원이 수차례 영장 기각! 변호사의 89%가 재판 지연 경험! 김명수 사법부의 적폐 청산해야! 11월 12일 자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검찰이 11월 11일 징역형을 구형(求刑)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재판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반면 지난 정권 ..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는 지난 11월 10일 2023년 한국경제전망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본다. KDI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022년 2.7%, 2023년 1.8%로 전망하였다. 우리 경제는 2023년에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투자도 부진하여 1.8%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상수지는 올해 230억 달러의 흑자, 내년에는 16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5.1%, 내년 3.2%로 전망하였고, 실업률은 올해 2.8%, 내년 3.3%로 전망하였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 폭은 축소되겠으나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2%)를 상회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취업자 수는 양호한 고용 여건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

정부는 11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담보대출비율(LTV) 50% 완화 적용 시기를 다음 달 12월 1일로 앞당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해 분양 물량을 분산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금리 상승으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었는데 이번 해제 결정으로 서울 25개 구와 성남(분당, 수정), 하남, 과천, 광명 등 경기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

대구 시립 동부도서관은 1995년도 개관이래 지역사회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책과 사람을 잇는 독서문화 환경조성, 배움을 더하고 나눔이 즐거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 지원, 영어문화정보 특화서비스 등 다양한 계층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대사회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구 동부도서관은 자기계발이나 주식에 관한 책을 보기 위해 가끔 가는 도서관이다. 특히 주차하기가 좋고, 집에서 가까우며, 자료도 웬만큼은 있어 자주 가는 편이다. 특히 지하 1층에는 식당이 있어 점심이나 저녁까지 해결할 수도 있다. 도서관 ..

대한변협은 11월 1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먼저 이번 이태원사고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변호사 1명을 포함한 시민 155명이 압사하는 참변이 발생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이번 핼러윈 축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3년 만에 해제된 이후 맞이한 첫 행사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된 2023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오던 확장재정 기조로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를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민 지원과 미래 먹거리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10월 25일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2010년 이후 처음 전년 대비 삭감된 639조원의 예산안을 밝히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는데,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