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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성명서 2

대한변협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촉구! 성명서에 동감하며! [이춘근 티스토리 638회]

대한변협은 11월 1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먼저 이번 이태원사고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변호사 1명을 포함한 시민 155명이 압사하는 참변이 발생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이번 핼러윈 축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3년 만에 해제된 이후 맞이한 첫 행사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성명서! ‘검수완박’은 최고 악법이고, 사법정의 살해사건이다! [이춘근교수 시사정보 티스토리 372회]

전국대학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는 4월 13일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설명한다. ▣ 성명서 내용 ◯ 국가가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기능, 본질적인 사명 두 가지는 국민 개개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었던 이 정권과 민주당이 퇴장 한 달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빌려 국가의 범죄적발과 처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가범죄수사 역량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 대다수 국민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서의 인권 대접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를 당하고서도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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