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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경제진단과 경제정보 117

한국지역경제학회(KREA)와 LH토지주택연구원(LHRI) 업무협약식 및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 학술세미나 개최! [이춘근 티스토리 971회]

한국지역경제학회(KREA)와 LH토지주택연구원(LHRI) 업무협약식 및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 학술 세미나가 8월 31일 대전 유성구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김영순 한국지역경제학회장의 개회사와 김홍배 LH토지주택연구원장의 환영사, 3명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업무협약식은 토지주택대학교 3층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일시: 2023.08.31(목), 13:20~13:40 -장소: 토지주택대학교 3층 교수회의실 ▣ 학술 세미나는 3개 주제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9명의 토론자가 토론하였다. -일시: 2023.08.31(목), 14:00~16:20 -장소: 토지주택연구원 다울관 2층 대회의실 -주제 ① 광역권 산업연계와 지역성장 : 동남권 사례 중심 - 이..

한국전력 부채 200조원 넘어!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과 방만 경영, 문정부 5년간 전기요금 동결 등이 원인! 자구노력과 경영혁신노력이 필요! [이춘근교수 경제진단 티스토리 969회]

공기업인 한국전력 누적 적자가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한전의 모회사인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의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는 더욱 커졌다. 정부의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데 추가 한전채 발행과 HMM(옛 현대상선) 매각도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하반기 산은이 기대를 걸 수 있는 방안은 후순위채 발행뿐이라는 관측이 있다. 한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1조 4,000억 원이다.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다. △2019년 128조 7,000억 원 △2020년 132조 5,000억 원 △2021년 145조 8,000억 원 △2022년 192조 8,000억 원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200..

30년 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용도 변경과 복합문화공간 확충! 주요 내용과 과제는 ?! [이춘근 티스토리 965회]

정부가 3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규제 등 산업단지 킬러규제를 혁파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 조성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내놨다. 1호 킬러 규제로 지목된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제조업에만 한정됐던 산단 입주 기회를 신 산업업종 기업에도 허용키로 했으며, 노후 산단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4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산자부와 국토부는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향! 경제성장률 1.4%, 물가상승률 3.3% 전망 [이춘근 경제정책 티스토리 921회]

정부는 7월 4일(화) 14: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향후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배터리 전쟁; 리튬부터 2차 전지까지, 누가 새로운 경제 영토를 차지할 것인가? (독서평설) [이춘근 티스토리 902회]

저는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단연 주도주는 반도체 관련주와 2차전지(배터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배터리산업에 관심이 많아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어 독서평설로 정리해 보았다. 배터리산업은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 불리는 중요한 산업인데, 이책은 미래전망이 궁금한 독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다. 우리나라도 배터리분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세계 유수기업이 있어 분석이 필요한 분야이다. [도서;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저, 안혜림 역, 배터리 전쟁(Battery War), ㈜위즈덤하우스, 2023.1] ▣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세계 최고의 금융서비스 기업 S&P글로벌(S&P Global)의 수석 애널리스트다. 배터리 산업 전문가로, 리튬, 흑연, 망가니즈 등 주요 배터리 ..

202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한국은 64개 국가 중 28위 기록!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893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6월 20일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며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하였는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독일(15→22위), 영국(23→29위), 프랑스(28→33위), 일본(34→35위) 등은 하락한 반면, 카타르(18→12위), 사우디아라비아(24→17위), 바레인(30→25위), 말레이시아(32→27위) 등 에너지 수출국들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평가대상 국가는 OECD 국가와 신흥국 등 총 64개 국가이다. 이 중 아시아 태평양 국가 14개 국가 중에서는 7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보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과(22→14위)..

2023년 1/4분기 0.3% 경제성장에 그쳐! 수출과 투자가 아직 크게 부진!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819회]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1분기에 0.3%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4월 25일 밝혔다. 지난해 4/4분기의 ―0.4%의 성장에서 다소 회복하며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가까스로 피한 것이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계속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계기로 민간소비가 되살아나면서 성장률 반등을 이끌었다. 1/4분기 중 민간소비는 서비스(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소비를 중심으로 0.5% 증가하였고,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이 줄었으나 사회보장 현물수혜가 늘어 0.1% 증가하였다. 1/4분기 성장에 기여한 것은 민간소비 말고는 없다.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로 음식·숙박업 지출이 늘고, 여행·공연 같은 대면 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이 그나마 소폭의 성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체감물가 고공 행진, 고금리에 따..

우리나라 고용탄성치 3분의 1로 크게 감소! 고용없는 저성장이 지속되나?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810회]

올해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 장기평균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고용 없는 저성장'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4월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등을 토대로 계산한 고용탄성치는 0.312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고용탄성치(1.153)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첨고로, 고용탄력성(employment elasticity)은 고용집약도(employment intensity), 고용탄성치라고도 불리며,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나타내며 ‘취업자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산출한다..

넷제로(Net Zero)와 탄소중립Carbon Neutral) 개념의 이해! 전 세계는 급속한 기후변화에 잘 대응해야!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807회]

넷제로(Net Zero))는 지구 기후에 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균형에 이른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정부는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넷제로(Net Zero)와 탄소중립(Carbon Neutral)의 차이는? 넷제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해 순(Net)배출을 0(Zero)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온실가스는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것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다. 넷제로는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0’으로 만드는 것으로, 탄소중립보다 폭넓은 의미가 있고, 실현 난이도도 높다. 이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디지털 뱅크런 사태로 최단기 파산, 향후 파장과 전망은!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757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휴대폰 뱅크런 사태로 최단기 파산, 향후 파장과 전망은! 미국의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 Silicon Valley Bank)이 고금리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3월 10일 파산했다. 미국 은행 파산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캐나다·중국·인도·이스라엘 등에 지점을 두고 전 세계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해온 SVB의 파산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리콘밸리은행은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며,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2008년 금융위기 다음으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다. 실리콘밸리은행은 주로 IT와 스타트업 기업과 노동자들이 고객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알려졌다. SVB는 저금리 시절 조금이라도 더 높은..

미국의 선 넘는 반도체지원법, 한국과 대만 등 외국 반도체기업을 통제할 속셈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이춘근 티스토리 경제진단 738회]

미국의 선 넘는 반도체지원법! 한국과 대만 등 외국 반도체기업 통제! 동맹국 간 신뢰와 연대감에 상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잘 대응해야!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재무 상태와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고 초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보조금 지급 기준이 논란을 빚고 있다. 민간 기업, 그것도 외국 기업의 경영에 대놓고 개입하는 ‘독소조항’을 많이 달아놨기 때문이다. 자국에 투자하려는 동맹국 기업을 이렇게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미국 정부는 2월 28일(현지 시각)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여기서 CHIPs는 반도체 생산지원법 (Creating Helpful Incen..

챗GPT 출시에 따른 생성 AI 검색시대 개막! 구글, MS, 네이버, 카카오, 바이두 등 글로벌 경쟁 격화! [이춘근 경제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둘러싼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의 기술 전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미국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가 개발한 AI 채팅봇 챗GPT가 전 세계에 신드롬 수준의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를 지켜보던 미국의 구글, 중국의 바이두, 러시아의 얀덱스, 한국의 네이버 같은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너도나도 AI 개발과 서비스 출시 경쟁에 뛰어들었다. 미국 포브스지는 “새로운 AI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했다. 포문을 연 곳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다. 마이크로소프트는 7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주 레드먼드 본사에서 챗GPT를 적용한 인터넷 검색 엔진 ‘빙(bing)’을 공개했다. 사용자가 대화 형식으로 원하는 것을 물으면 빙에 탑재된 AI 챗봇이 자세한 답을 해준다. 검색창에서 직접 일일이 찾지..

챗GPT로 시작된 빅테크 AI(인공지능) 전쟁! 글로벌 기업인 구글 바드(Bard) 대 MS 빙(Bing)의 경쟁 치열!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714회]

인공지능(AI) 채팅로봇(챗봇) '챗GPT'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이에 맞설 대항마로 대화형 AI 서비스 '바드(Bard)' 출시를 2월 6일 공식화했다. 오픈AI의 챗GPT와 협력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검색시장을 위협하자 구글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생성형 AI와 결합한 검색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도 자사의 검색 엔진 빙(Bing)에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기반 언어모델을 장착했다고 2월 7일(현지시각) 밝혔다. MS는 당초 이 서비스를 한 달가량 뒤에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전날 구글이 대항마 격인 대화형 AI 서비스 ‘바드(Bard)’를 이달 중 공개하겠다고 하자, 공개 시기를 앞..

영국 브렉시트 3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 브리그렛(Bregret)에 직면했나?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712회]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을 의미하는 Britain과 떠난다는 뜻의 동사 exit을 합친 단어이다. 2020년 2월 영국이 EU를 탈퇴한 사건이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EU를 탈퇴할 것인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시행되어 투표율 72.2%에서 찬성 51.9%, 반대 48.1%로 가결되었다. 브렉시트(Brexit)의 국민투표일인 2016년 6월 23일 영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구글 검색어는 ‘What is the EU?’(유럽연합이 무엇인가?)였다. 상당수 영국인이 EU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탈(脫) EU에 투표했다는 얘기다. EU는 경제통합체로서 핵심은 EU 단일시장이다. 단일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4대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이 마치 한 국가 안에서 이동하..

AI(인공지능) 대혁명! 챗GPT의 의미와 유료서비스 시작!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707회]

이번 달부터 빠르면 월 구독료를 내고, AI(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는 AI 유료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시작은 챗GPT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OpenAI의 챗GPT 열풍이 거세다. 구글, 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챗GPT와 같은 생성 AI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OpenAI는 챗GPT가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유료화 정책에도 사용자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내고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챗GPT 유료화 서비스를 접목하려는 산업계 움직임도 빨라질..

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용과 평가! 경제위기를 구조개혁으로 극복해야! 주요 내용과 비판적 검토!!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679회]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4대 분야인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체질개선 가속화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먼저,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서는 거시정책 조합, 금융시장 안정, 잠재리스크 대응, 부동산시장 연착률, 에너지위기 대응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했고, 민생경제 회복지원분야는 물가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약자복지 확충, 고용 안정,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고, 민간중심 활력 제고는 수출 활성화, 투자 촉진·규제혁신, 신성장 4.0 전..

문정부 2019년 실질 GDP성장률 지표도 왜곡되었나?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673회]

최근 문정부시절 통계왜곡이나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언론에서 방송하고 있다. 저도 2020년 3월에 2019년 실질 GDP성장률 통계가 왜곡되었을 가능성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전제한다. 제가 이춘근방송 34회차(2020년 3월 5일)에서 분석한 내용인데 다시 업로드 한다. 2020년 3월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 성장률은 전년비 1.1% 성장에 그쳐 1998년(-0.9%) 외환위기 이후 약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질 GDP성장률도 전년비 2.0%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이도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실질 GDP 하락과 함께 내수 물가와 수출 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명..

문정부 통계조작 의혹! 통계 조작은 독재정권에나 있을 일로 역사의 죄인!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이춘근 경제상식 672회]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가 광범위하게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표본을 왜곡하거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빚어진 부작용을 통계 왜곡으로 가리려 한 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일방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지난 정부가 정책 목표를 먼저 정한 뒤 통계를 꿰맞췄다는 주장은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기돼왔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공산이 커졌다. 주택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자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적어 집값 상승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당시 김현..

코픽스의 의의와 종류, 최근 급등 추세!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671회]

최근 한 달 사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크게 올랐다. ▣ 코픽스란? 코픽스(COFIX)는 대한민국 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이다. 에 이어 2010년 2월에 도입된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이다. '코픽스'는 1개월마다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목적인 상품들인 CD,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정기예금 등의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8개 은행(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으로부터 결정된다. ▣ 코픽스 종류 COFIX는 잔액 기준 COFIX, 신규취급..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반도체 경쟁! 미국서 파운드리 경쟁과 고객사 확보 경쟁! [이춘근 주식투자 기업분석 티스토리 663회]

대만 TSMC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미국에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팹)을 건설하며 경쟁에 돌입한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굵직한 고객사가 미국 업체인 만큼, 양사는 현지에서 칩을 생산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최근 TSMC는 미국 신규 팹에서 애플, AMD 등 주요 고객사를 확보한 것을 공식화하며 시장 선점에 나선 모양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 시설을 구축하고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에 승부가 달렸다고 조언한다.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는 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 대기업이다. 파운드리 시장 세계 1위로 2022년 기준 점유율은 53%이며, 생산규모는 2020년 기준 300mm 웨이퍼 환산 연간 1,300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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