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 장기평균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고용 없는 저성장'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4월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등을 토대로 계산한 고용탄성치는 0.312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고용탄성치(1.153)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첨고로, 고용탄력성(employment elasticity)은 고용집약도(employment intensity), 고용탄성치라고도 불리며,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나타내며 ‘취업자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산출한다. 즉, 한 경제가 1% 성장했을 때 고용이 몇 퍼센트(%)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 지표이다. 고용탄력성이 높을수록 1% 경제성장에 대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고용 탄성치가 크면 산업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에 견줘볼 때 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1.6%로 제시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3만명(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망 지표를 토대로 계산한 고용탄성치는 0.312가 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6%에서 3.5%로 내렸다. 이는 지난해 고용탄성치의 3분의 1은 물론 장기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지표(성장률 2.6%, 취업자수 증가율 3.0%)로 계산한 고용탄성치는 1.153이었다. 물론 최근 IMF와 ADB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고용탄성치의 평균값(장기평균치)은 0.34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는 경제성장과 함께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0년대의 경우 연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2011년 0.567에서 2012년 0.708, 2013년 0.437에 이어 2014년 0.75로 나타났다. 이후 2015년 0.392, 2016년 0.310, 2017년 0.375에 이어 2018년에는 0.137로 떨어진 뒤 2019년 0.5로 회복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역성장과 고용 감소를 경험했던 우리 경제의 고용탄성치는 2021년 0.341로 회복한 뒤 지난해 취업자 수가 무려 81만6천명 증가하면서 1.153으로 급등했다.
통상 고용탄성치는 개발도상국 수준에선 높았다가 경제가 성숙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용탄성치가 똑같은 0.3대라 하더라도 2010년대 중반과 올해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용탄성치가 0.3대를 기록한 2015∼2017년, 2021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2%, 2021년 4.1%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2%를 훨씬 상회했다. 반면 올해의 경우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가운데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지난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고용 증가를 견인했던 정보기술(IT) 등의 부분이 위축되고 있고, 경기 부진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회복 속도도 빠르지 않아 올해 고용 증가 폭이 크지 않으리라고 분석된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고용탄성치 하락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제 전반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고용탄성치를 유지하면서 저부가가치 일자리를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단순히 고용 숫자만 늘리거나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재정 일자리 등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이차전지 배터리와 시스템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를 높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지적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및 한국무역협회(KITA) 관련 기사, 202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