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6월 20일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며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하였는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독일(15→22위), 영국(23→29위), 프랑스(28→33위), 일본(34→35위) 등은 하락한 반면, 카타르(18→12위), 사우디아라비아(24→17위), 바레인(30→25위), 말레이시아(32→27위) 등 에너지 수출국들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평가대상 국가는 OECD 국가와 신흥국 등 총 64개 국가이다. 이 중 아시아 태평양 국가 14개 국가 중에서는 7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보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과(22→14위)｣가 큰 폭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반면, ｢정부효율성(36→38위)｣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기업효율성(33위)｣ 및 ｢인프라(16위)｣는 전년과 동일하였다.
◐ 우리나라 순위: (’16)29 (‘17)29 (‘18)27 (’19)28 (‘20)23 (‘21)23 (‘22)27 (‘23)28
분야별 세부 부문을 살펴보면, ｢경제성과｣에서는 국제무역(30→42위)을 제외한 국내경제(12→11위), 국제투자(37→32위), 고용(6→4위), 물가(49→41위) 등 모두 순위가 상승하였다. ｢정부효율성｣의 경우, 재정(32→40위), 제도여건(31→33위), 기업여건(48→53위)에서 순위가 하락하였다. 특히, 재정은 ’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에는 ’22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기업효율성｣에서는 생산성(36→41위), 금융(23→36위)은 하락하였으나, 노동시장(42→39위), 경영관행(38→35위), 태도·가치(23→18위)는 상승하였다. ｢기반 시설(인프라)｣의 경우, 기본(16→23위), 기술(19→23위)은 하락했으나, 과학(3→2위), 보건환경(31→29위), 교육(29→26위)은 상승하였다.
이번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평가 결과를 계기로,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도 정책 노력을 배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상위 10개국은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대만, 홍콩, 스웨덴, 미국, UAE 순이다.
◐ 국가채무/국내총생산(GDP)(%): (’18) 35.9 (‘19) 37.6 (’20) 43.6 (‘21) 46.9 (’22) 49.6%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관련 보도자료,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