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가칭 정교모)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일본의 비공개제안이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전달되었으며, 내부에서는 어떤 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어 최종적으로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3월 19일 는 제목의 긴급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 의원이 지난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언급한 강제징용배상판결과 관련해 과거 일본 정부가 제시했다는 방안의 실체와 논의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정교모는 "'일본의 미쓰비시·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이 한국의 대법원판결을 이행하고, 그 돈을 한·일 기업들이 보전을 해주자는 안'은 그대로만 이행되면 원고들인 피해자들의 소송 목적을 완전히 달성..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인인 가칭 정교모가 지난 7월 27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7월 26일 정필모 의원 등 7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해 추진되고 있는 ‘TBS 죽이기’를 심각히 우려한다", "지방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자신들이 싫어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방송국을 통째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등의 주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수년간 더불어민주당이 TBS의 편파, 왜곡 보도에 편승하여 정치적 혜택을 누려온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은 2016년부터 77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고 그중에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치명적인 경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4월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월권'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국 6200여 명 대학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긴급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4월 26일 선관위는 국민투표 가능 여부를 묻는 언론 질의에 ‘헌재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

전국대학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인 가칭 정교모는 4월 24일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검수완박은 위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만일 법률이 공포된다면 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면서, 새 정권이 낡은 기득권 여의도 정치체제에 굴종하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지난 2021년 5월 청주시 오창읍에서 여중생 두 명이 자살하였다.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딸과 그의 친구가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검찰이 ‘수사 미비와 자료보완’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는 등으로 양 ..

전국대학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는 4월 13일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설명한다. ▣ 성명서 내용 ◯ 국가가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기능, 본질적인 사명 두 가지는 국민 개개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었던 이 정권과 민주당이 퇴장 한 달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빌려 국가의 범죄적발과 처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가범죄수사 역량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 대다수 국민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서의 인권 대접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를 당하고서도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

전국대학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3월 25일 오늘 오전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가 이 성명서를 가급적 그대로 설명하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전투표 선거제도가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았다는 여론이 있고,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해서이다. 정교모는 4.15총선과 3·9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했고, 한국 선거사에서 유례없는 불법 부정선거의 의혹과 관리부실 참사를 자초했다고 판단했다. 정교모는 현대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광범위한 선거 쟁송이 야기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이 무한정 지연된 상황은 헙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 명의 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월 6일 사전투표 부정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국민이 물어야 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이 중요하여 그대로 전제하고 평가해 본다. 정교모는 “투표하러 간 선거인의 손에 새로운 투표용지와 함께 이미 집권당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가 함께 들려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관리 요원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교부하도록 하여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투표함의 부실한 관리 등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3월 9일 투표권을 행사하여 본 투표율을 가능한 ..

대학교수 461명이 실명으로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등 ‘야권후보 단일화 촉구를 위한 교수 461명 일동’은 2월 27일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의 단일화를 요구했다. 그 내용을 설명한다. 이들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언제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건만 그 주역이 되어야 하는 야당 후보, 그 누구의 지지율도 정권교체 비율에 못 미치는 현실은 당장 한 달 후 대한민국이 또 다시 어두운 고통의 5년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윤석열‧안철수 두 후보는 정녕 이것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과 궤변도 뻔뻔하게 늘어놓는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개헌과 같은 나라의 중대사도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