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문정권 확대재정 5년! 포퓰리즘정책으로 국가부채 급증! 국가채무(D1) 47.0%/ 일반정부부채(D2) 51.5%, 공공부문부채(D3) 68.9%/ 광의 국가부채(D4) 약 123.4% 2021년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가 처음으로 1060조원을 돌파했다. D2에 한국전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부채(D3)는 1,4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확장 재정’ 후폭풍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맞물린 결과물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1년 국가채무 D1은 967조 2천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12월 15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

우리나라가 오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국가부채가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제통화기구(IMF)의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2월 17일 밝혔다. 저는 작년 제 유튜브 이춘근방송 200회차 등 여러 회차에서 이 문제를 여러 번 방송했다. 한경연의 분석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p)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

저는 제 유튜브 방송인 이춘근방송에서 지금까지 국가채무 내지 국가부채 문제를 약 40회 정도 심도있게 방송했다.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 선심성 포풀리즘 정책에 의해서 국가실패내지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국가의 국가실패 사례도 많이 분석하였다. IMF는 우리나라가 향후 주요 35개 선진국 가운데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10월 7일(현지시각)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분석한 결과다. IMF는 앞으로 5년 뒤인 2026년 말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부채 D2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를 기록하겠다고 전망했다. 올해 말 51.3%보다 15.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번 재정점검보고서의 부..

최근 우리나라 총 국가부채 D4는 GDP의 약 108%로 추정되어 위험하고, 국가부채 D1, D2, D3, D4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한다. IMF는 2012년 7월 27일 발간된 Staff Discusstion Note 및 2020년 1월 31일에 발표된 연구보고서(Public Sector Debt Definitions and Reporting in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에서 국가채무와 공공부문의 부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IMF의 국가부채 분류 •D1 = 채무증권(Debt Securities) + 대출금(Loans) •D2 = D1 + SDRs(특별인출권) + 통화 + 예금 •D3 = D2 + 미지급계정(Other Accounts Payable) •D4 ..

오늘은 국가 예산은 2017년 초 400조에서 2022년 6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문정부 5년만에 65.3%인 1,09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다음 정부에 국가부채 폭탄을 넘겨주는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하였다. 이번 지침은 3월 31일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3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했다. 내년에도 포용적 선도 국가와 경제 정상 궤도 진입을 내세워 올해와 마찬가지로 확장 재..

미국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글러벌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위원들이 연내 테이퍼링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공개되자 뉴욕 증시가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고,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8월 19일에도 소폭 하락세로 출발했다. 올해 들어 3010~3200선을 오르내리던 코스피가 3060선까지 밀리자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월 20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0% 떨어져 3060.51로 마감했는데, 이는 지난 3월 말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공식화하고, 국내 상장사 실적이 정점을 찍..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조세로 거둬들이는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국방·외교·치안 등)과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을 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활동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이 재정 규모로 한 해 동안 정부가 조달한 재정자금은 정부의 재정수입이 되고, 자금의 사용은 재정지출이 된다. 일반적으로 재정은 예산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재정(public finance)은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다양한 공공재의 공급은..

광의의 국가부채 D4는 약 2,300조원으로 추정되어 금융위기이후 증가속도가 최악이고, 문정부 5년간 국가채무 D1이 약 430조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심각하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우리나라가 국가부채가 2,000조 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큰 걱정이 된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다르고,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다며 아직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홍보하고 ..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2, D3를 발표하고 있는데, D1은 국가채무, D2는 일반정부 부채, D3는 공공부문 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D1은 국가채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하고,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며, D3는 D2에 한국전력 등과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는 부채이다. 그리고 D1은 현금주의로 계산하고, D2와 D3는 발생주의로 계산한다. 발생주의 개념의 부채와 현금주의 개념의 채무는 다르다. 국가채무 D1은 정부가 ..